AI 교과서 업체들 대규모 소송전…교육 현장도 혼란 불가피

고아름 2025. 8. 6.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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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로 AI 디지털교과서 사업은 도입 반년 만에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AI 교과서 개발에 참여한 민간 업체들은 수천억 원의 손해를 보게 됐다며 대규모 소송전을 예고했습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라! (유지하라 유지하라 유지하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이틀 만에 교과서 발행사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AI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욱상/동아출판사 대표이사 : "(AI 교과서를) 써보고 결정하자는 겁니다. 써보지도 않고 이 귀중한 것을 사장시켜 버리는 게…."]

올해 처음 교육 현장에 도입된 AI 교과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의무 채택을 목표로 추진돼다 교육 효과에 대한 의문과 준비 부족에 따른 반발 때문에 지난 학기 개학 직전 자율 채택으로 바뀌었습니다.

1학기에 디지털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10곳 중 3곳 수준.

잇단 접속 불량과 기기 오류로 실제 활용률은 더 떨어집니다.

여기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AI 교과서 사업은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교과서 예산으로 편성했던 구독료 지원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오락가락 정책에 교육 현장도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중학교 교사/음성변조 : "(교육자료로) 지위가 달라졌기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라든지 다시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당장 일주일 뒤가 개학인데..."]

교과서 발행사들은 AI 교과서 개발에 8천억 원이 들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촬영기자:왕인흡/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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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름 기자 (areu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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