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채 검역-온플법, 미 불이익 없게…비관세 장벽 압력 상시화”

[앵커]

우리 정부 관세 협상단은 오늘(6일) 국회에 나와 경과를 보고했습니다.

검역이나 디지털 규제 같은 비관세 장벽을 허물란 압박도 계속될 거라면서, 미국 요구를 일부 수용할 수 있단 뜻을 밝혔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협상 대표단은 최근 우려가 제기되는 농식품 검역 완화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미국산 과채류 수입 위생 절차에 관련 양국 협력 강화와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수용을 약속했으며…"]

야당은 농식품부가 미국산 농산물 수입 승인 절차 담당자도 따로 두기로 한 걸 언급하며, 사실상 추가 수입 효과라고 지적했고.

[강승규/국민의힘 의원 : "협의한다고 해 놓고, '추가 농산물 시장에 대한 개방은 없다'는 대통령실이 발표하는, 이게 우리 국민이 뭘 믿어야 하나요?"]

정부는 검역 틀이 바뀌는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미국은) 검역 관련해서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일종의 좀 복잡하다는 생각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규제를 위해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도 정부는 미국 불이익이 없게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방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우리가 수용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

[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같은 대우를 해 달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미국 측하고 충분하게 소통도 하고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상단은 한미 FTA의 효과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구윤철/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특정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다른 품목에 있어서는 한국이 FTA 효과를 누리고 있다."]

협상단은 비관세 장벽에 대해선 앞으로도 미국 압력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자동차 관세 12.5%를 관철하지 못한 것과 철강 50% 관세에 대해선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상호 관세 15%는 우리 시간 내일(7일) 오후 1시부터 발효됩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한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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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