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개정’ 거센 반발에 금융당국, 보류 결정

“소비자 신뢰도 확보해 활성화”

자동차 부품 교체 시 순정 부품(OEM) 대신 국토부 인증을 받은 ‘품질인증부품’을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시행을 11일 앞둔 지난 5일, 금융당국이 소비자와 정비업계의 거센 비판에 일보 후퇴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 등은 품질인증부품을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개선되고, 부품 수급이 원활해지기 전까지는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에 특약(무료·자동가입)을 통해 순정 부품으로만 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당초 오는 16일부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면서 국토부가 품질을 인정한 ‘대체 부품’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시행될 예정이었다.

창원시 성산구의 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직원들이 차량을 수리하고 있다./경남신문 DB/

창원시 성산구의 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직원들이 차량을 수리하고 있다./경남신문 DB/

제도 개정 취지는 상대적으로 값이 낮으면서도 품질이 보장된 부품을 사용하도록 해 수리비 보상기준을 합리화하고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였으나 이러한 개정 소식을 접한 소비자들과 정비업계가 반기를 들고 일어났다. 지난해 8월 신차를 구매한 김선미(창원시·50)씨는 “새 차를 산 지 얼마 안됐는데 멀쩡한 순정 부품 대신 대체 부품을 쓰라고 해 당황스러웠다. 소비자만 바보 만드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창원시에서 자동차 정비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 대표는 “기존 정품도 단가를 무리하게 낮추려다 잦은 불량이 발생하는 상태”라며 “대체 부품이 정품에 뒤지지 않는다고 하는 건 믿을 수 없다. 미세한 불량이 날 경우에는 정비업계만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결국 금융 당국은 한발 물러서 사실상 개정안 ‘보류’ 결정을 내렸다. 소비자가 원하면 순정 부품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했으며 보험 보상 기준도 정품 가격으로 산정돼 순정 부품 사용 시 초과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당국은 출고 후 5년이 안 된 신차와 브레이크·휠·조향장치 등 안전과 밀접한 부품도 정품만 쓰도록 했다. 아울러 대체 부품으로 수리 시 순정 부품 가격의 25%를 환급해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대체 부품을 이용하도록 유도했다.

조현주 경남정비조합 보험대책위원장은 “개정안 변경 사항에 전반적으로 공감한다. 어떤 부품을 쓸지 선택은 오롯이 소비자 몫이다.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해야 추후 문제 발생시 소비자가 직접 책임을 질 수 있다”며 이번 금융당국의 입장에 환영 뜻을 밝혔다.

금융위는 “향후 소비자의 차 부품에 대한 선택권과 품질 인증 부품에 대한 신뢰도 확보 등을 고려하면서 대체 부품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하은 기자 eundori@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