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최민희 "KBS 이사진 3개월 내 교체…사장 거취, 새 체제서 결정될 것"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송법 통과는 '대통령의 약속 이행'…공영방송 독립의 역사적 첫걸음
-유튜브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 등 실효적 대응 필요
-류희림·이진숙 수사 미진…경찰에 친윤 성향 여전, 다음주부터 행동 나설 것
-김건희 소환, 사필귀정…V0의 죄값, 이제라도 치러야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예고해 드린 대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최민희 > 안녕하세요. 남양주시 갑 화도·수동·호평·평내 국회의원 최민희입니다.

◎ 진행자 > 방송법 드디어 통과됐습니다.

◎ 최민희 > 이제 나머지 두 개 남았죠. 방문진법하고 EBS법.

◎ 진행자 > 소회가 어떠십니까? 이제 막바지로 가는데요.

◎ 최민희 > 일단 저야 제가 지금까지 언론 운동을 해 왔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방송 독립인데 그게 40년 만에 하나가 됐으니까 개인적으로도 감회가 새롭지만 무엇보다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면 하겠다는 걸 정말 하는구나.' 그래서 이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역대 대통령 모두 대통령 되기 전에는 '하겠다' 그랬다가 대통령 되면 안 한 일을 이재명 대통령은 '공영방송 사장, 내 사람 임명 안 하겠다' 이렇게 내려놓으신 거다. 저는 이 메시지가 울림이 좀 큰 거 같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제가 어제도 같은 질문을, 여당 의원들 모시면 제일 궁금한 게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법대로라면 공영방송 사장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 법은 그 선택을 더 어렵게 만드는,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야당에서는 왜 '지금 법대로 가자' 그러는 겁니까?

◎ 최민희 > 그들은 이랬다 저랬다 해요. 왜냐면 처음에 이 법을 저희가 법사위에서 통과시켰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이 절대 동의하지 않으실 거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동의 받았냐?' 이렇게 두 분의 의원은 공개적으로 얘기했고 그리고 나머지 의원들도 '이거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 안 한다는데 왜 최민희 위원장이 밀어붙이냐' 이렇게 뒤에서 계속 얘기했어요. '그거 절대 못 하십니다' 이렇게 저한테. 근데 그랬다가 갑자기 막상 대통령께서 '다 내려놓겠다' 하니까 갑자기 이게 민주노총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떠들고 있다.

◎ 진행자 > 준비가 안 돼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최 의원님 보시기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된다.

◎ 최민희 > 그렇죠. 왜냐면 저희한테 절대 못 할 거라고 했거든요.

◎ 진행자 > 왜냐하면 방송 장악이라면 기존 법대로 가는 게 유리할 텐데요. 근데 왜 그 야당에서 그쪽을 그걸 '기존 법대로 가자' 그러는지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여쭤 본 겁니다.

◎ 최민희 >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파우치 사장'을 지키려면 그 과거 법을 가지고 투쟁하고 싶은데 체계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황당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마음고생도 좀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 최민희 > 일단 저는 왜 그런 말이

◎ 진행자 > 대통령실까지 이견, 이런 얘기를 주장하는 분이 있었다고요.

◎ 최민희 > 없습니다. 과방위원장이 혼자 이 법 통과 못 시킵니다. 과방위원들과 일단 완전히 합의가 된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실과 컨센선스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법안의 통과 일정을 잡는 거는 원내 지도부가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내 지도부가 동의 안 하면 법은 통과되지 않아요. 그리고 어제 178 대 2로 통과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치가 그동안 저에 대한 억측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드러내 준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동안 마음고생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 최민희 > (웃음) 조금 한 정도가 아니고요. 무엇보다 내부의 반대가 있었는데 의원 두세 분이 '천천히 하자' 이런 입장이셨어요. 근데 개혁을 천천히 하자는 건 저는 안 하자는 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 대다수는 '개혁은 집권 초기에 몽골 기병처럼 빠르고 신속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어제 그렇게, 역사적이잖아요, 사실.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최민희 > 저희가 이거 시작한 게 15년째예요. 딱 이 법만. 19대 국회 때부터 시작됐으니까, 통과되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통과됐으니까 가짜 뉴스는 멈춰 주셔라,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 진행자 > 근데 어제 필리버스터 말입니다. 보면 여당 의원들이 더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 최민희 > 여당 의원들이 다 열심히 했지만 특히 노종면 의원이 완벽하게 준비를 해 와서

◎ 진행자 > 아홉 시간을 했다고요.

◎ 최민희 > 네. 아홉 시간을 했는데, 대체로 그 아홉 시간을 할 때 책을 읽는다거나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방송법을 왜 이렇게 바꿨는지를 헌법 조문과 연결시켜서 설명한 부분들은 정말 교과서로 써도 될 정도로 준비를 충실하게 해서 아홉 시간 동안 그냥 압도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당 의원님들은 그냥 지금 생각나는 단어 딱 하나예요. '민주노총', '노조 악마화'. 아니 본인들도 옛날에 노동자 아니었나요? 언론 노동자였던 거 같은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어쨌든 그 색깔론 두 개밖에 기억이 안 나니까 실패하셨습니다.

◎ 진행자 > 근데 그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 열심히 하는 분은 좀 찾기가 어려웠던 거 같아서요, 언뜻 보니까.

◎ 최민희 > 그러니까 신동욱 의원도 일곱 시간 이렇게 했고 김장겸 의원도 그렇게 하셨는데 내용이 충실하지 않았던 거 같아요.

◎ 진행자 > 자, 그럼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건요. KBS 방송법이 통과됐는데 KBS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최민희 > 일단 3개월 이내에 신법 우선, 그러니까 신법이 통과되면 과거의 법으로 구성된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에 KBS 이사회가 교체되게 되고, 교체된 이사회에서 사장을 평가해서 사장 거취를 정하게 되죠.

◎ 진행자 > 아까 소회도 말씀하셨고 15년 만에 성과를 좀 거두시고 있는데요. 언론개혁특위 위원장 맡으셨죠? 언론 개혁 관련해서 앞으로 추가로 하고 싶은...

◎ 최민희 > 일단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개인적인 거고요. 우선 유튜브 상의 가짜 뉴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십니다.

◎ 진행자 > 저도 관심이 있습니다.

◎ 최민희 > 그래서 '유튜브 상의 가짜 뉴스, 악의적 가짜 뉴스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 배상을 때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한 쟁점이에요. 이게 쉬운 건 아니죠. 왜냐하면 유튜브가 지금 방송의 지위가 없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상 부가 서비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효성 있게 유튜브 가짜 뉴스를 없앨 것인가?' 이게 저희 중요한 의제고요. 또 하나는 역시 언론중재법입니다. 언론중재법에 징벌적 손해 배상제 도입과 그리고 정정보도, 반론보도의 크기와 위치 문제. 이게 중요한 의제고요.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상화', 이게 저희 한 파트가 되고. 이 포털과 관련하여, 이것도 2000년부터 논의해 온 거니까요. 포털과 관련한 법적 지위, 의무,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 파트 연구가 들어가 있고요.

◎ 진행자 > 다 관심이 있을 만한 부분인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어떤 방안이 가능합니까? 제가 궁금해져서 갑자기요.

◎ 최민희 > 일단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조작 정보 유포에 대하여 제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법안 이미 몇 개가 발의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보다, 예를 들면 유튜브 본사가 해외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실효성 있게 유튜브와 협력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완벽한 가짜 뉴스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일도 있고요. 대단히 엄청나게 심각한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저도 언론인으로서 늘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그거는 방법을 꼭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최민희 > 일단 이번에는 국민적 시각에서 희생하는 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특히 징벌적 손배제의 경우. 정파적으로 다가온다기보다는 연예인들, 마약과 관련하여 억울한 일을 당해서 목숨을 잃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중소기업, 영세기업 이런 분들의 손해, 희생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징배제가 도입돼야 되는 거고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2000년에 민언련 사무총장일 때, 신문법 논의할 때 제가 최초로 의제를 제기했었는데요. 그때도 이게 정치인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었고 '포르말린 통조림'.

◎ 진행자 > 기억납니다. 검찰이 그랬던 거죠, 맨 처음에 시작이?

◎ 최민희 > 시작은 그런데 그걸 언론이 포르말린 통조림을 생산하는 회사 사장들을 다 악마화했죠. 독을 넣었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자연적으로 밀폐 상태의 통조림에서는 포르말린이 소량 발생한다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나중에 밝혀진 거예요. 이미 그때 몇 분이 자살하시고 파산하고. 그때 징벌적 손해 배상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게 처음으로 나왔었죠.

◎ 진행자 > 류희림 민원사주,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런 식으로 흘러가죠, 수사가?

◎ 최민희 > 수사가 그렇게 흘러가는 건 경찰이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과거의 친윤적 성향의 경찰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는 게 아닌가, 저희가 이런 의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윤석열과 대척점에 있는 정치인들을 수사할 땐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당장의 방심위만 해도 공익 제보자들은 지금 송치했어요, 검찰로.

◎ 진행자 > 그래서요?

◎ 최민희 > 세 명의 방심위의 공익 제보자가 있습니다. 이 세 명은 검찰로 송치하고, 류희림은 정작 저희가 보기에는 가장 작은 이유로. 나머지 무혐의, 작은 거 하나로 검찰로 송치했거든요. 물론 그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류희림이 국회에 나와서 위증한 것들이 있어요. 국회 위증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그 위증죄에 대한 조사를 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도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만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직접적으로 경찰에 대하여, 류희림과 이진숙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라고 촉구하는 행동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아, 경찰은 어떤 분들이 어떤 수사를 하고 있고 분명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 최민희 > 저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숙의 경우도 저희가 이진숙을 소위 '법카 횡령 혐의'로 고발한 것이 지난해잖아요. 그런데 1년 동안 수사도 안 한 겁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뭐 조금 하는 척 하는데 이진숙 씨가 조사 받고 온 것이 거의 한 달 다 돼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무 결정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챙겨 보신단 말씀이시군요.

◎ 최민희 > 네, 챙기겠습니다.

◎ 진행자 > 이춘석 의원 건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처리 속도는 빠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최민희 >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희로선 상상 초월의 일이고, 저처럼 주식 투자를 안 하는 사람은 이게 무슨 일인지 잘 모를 정도로 이상한 일이었는데 일단 탈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께서 '제명해 버리겠다.' 왜냐하면 당의 윤리위원회가 있어요. 윤리위원회 조사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탈당을 하게 되면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제명하게 되면 거의 못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명하겠다고 했고 대통령께서도 엄중한 수사를 지시하셨기 때문에 다 본인이 잘못한 만큼 그 대가는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그만큼 사안을 심각하게 보신 거군요. 속도나 징계의 정도가.

◎ 최민희 >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비중이, 보통의 초선 의원도 아니고 당내에서 되게 비중 있는 역할을 하던 분이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건 민주당으로서는 우선은 연대 책임.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건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사죄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어제 저도 이 시간에 그 소식을 듣고요. 대단히 강하게 비판을 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대담하게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 최민희 > 아니 그리고 송언석 대표가 국회에서 사면 관련 부탁한 사진이 찍힌 게 그 전전날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국회에서 본회의장에서, 그것도 다선 의원들은 주로 뒷자석에 앉기 때문에 늘 카메라에 찍히는 위치거든요. 거기서 그런 일을 하셨는지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최민희 > 충격적인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 진행자 > 추미애 전 장관이 법사위원장 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최민희 > 법사위원장이 이제 공석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 전부가 머리가 복잡했을 겁니다. '누구를 해야 되지?' 그런데 저는 어제 저녁에 '아, 추미애 의원이 하시는 게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나도 건의를 해야지' 했는데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추미애 의원께 전화를 드려봤어요. 어떻게 하실 건가 봤더니 '어쩌겠냐'. 어려울 때마다 어려운 일을 맡으시는 것 같아요. 또 이것도 그분의 운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원래 통상적이진 않죠? 전직 장관이시고, 전직 대표시고.

◎ 최민희 >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추미애 의원이 지금 법사위원장 하실 그런 위상은 아니죠. 그런데 당이 어려울 때 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이 얘기는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오늘 김건희 씨 소환 어떻게 보셨습니까?

◎ 최민희 > 아휴, (웃음) 제가 감개무량하달까? 어쨌든 지난 3년 동안 나라를 좌지우지했던 V0였잖아요. 개인적으로는 김건희 팬클럽에 의해서 고발당해서

◎ 진행자 > 아, 그렇습니까?

◎ 최민희 > 제가 참 변호사비도 많이 썼고, 그리고 제가 방통위원 안 된 이유를 기자들이 얘기하기를 '김건희가 반대해서 안 되는 거다.' 물론 저는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만 심지어 '사주가 제가 윤석열을 극할 사주라서 김건희가 사주 때문에 반대한다더라', 이런 얘기까지 들릴 정도로 무소불위였던 거잖아요. 그래도 보통 권불십년인데 요새는 사이클이 되게 빨라져서 '권불삼년이구나, 사필귀정이구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실 탄핵 기간 중에도 보수적인 분들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선 동정론이 있었는데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동정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빨리 죗값을 치르고 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이 있다.

◎ 진행자 > 오늘 보면 모든 책임을 윤석열 씨한테 떠넘기고 그런 변호 전략인 거 같은데요.

◎ 최민희 > 그런 건데 그것도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핸드폰들 다 찾아낼 테고, 특검이 샅샅이 증거 찾아서 V0였음을 증명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지금 조사하는 내용 이상의 많은 의심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싹 밝혀지길 기대합니다. 다시는 일가족이 국가 권력을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치부 수단으로 썼다고 의심받는 일은 없기를 바라고, 저는 이 사안을 전부 최은순 씨의 물욕에서 비롯됐다고 누누이 얘기해 왔습니다. '이건 돈이다, 궁극적으로.' 돈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일이 벌어졌던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밝혀지길 기대합니다.

◎ 진행자 > 어떤 의혹이 최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하십니까?

◎ 최민희 > 저 개인적으로는 백해룡 경정이요. 저는 그 마약 관련 의혹이 가장 큰 의혹이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말씀하신 김에, 그 수사는 왜 진척이 잘 안 들리고 있죠?

◎ 최민희 > 백해룡 경정 의혹은 어디선가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근데 아마도 조심스럽고 폭발력이 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디선가 챙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 얘기도 제가 여당 의원들 오시면 공통적으로 여쭤보는데, 내란 특검이나 특검의 수사 속도나 방향, 이런 건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데 국민들이 보기에요. '검찰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최민희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 진행자 >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 최민희 > 이게 검찰 개혁 법이 이미 발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 자체가 일단 특검에서 검찰을 수사해 가는 과정은 그대로 진행을 할 것이다, 속도는 느려도. 그렇게 보고 제도 개혁에 지금 집중하고 있고, 그리고 박찬대 후보나 정청래 대표나 다 추석 전에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바빠서 각자 일을 처리하다 보니 때로는 블랭크가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 특검이 잘 챙기도록 특검감시위원회가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최민희 > 그래서 감시 위원회에서는 지금 다 하나하나 체크하고 있으니까.

◎ 진행자 > 그래요? 내란 특검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사의 속도나 방향 그런 건 대강 제대로 가는 거 같은데' 하다가도 '검찰 수사에 대해서 약간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고 계십니까?

◎ 최민희 > 네.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다.

◎ 진행자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민희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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