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김영훈 노동장관 "李대통령 명령 '노동자 생명을 살리는 특공대', '노동자 안위' 못 지키면 장관 유지 이유 없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 장관 돼도 노동의 눈은 변함없어…권리 보호하는 입장으로 바뀌었을 뿐
- 노사 모두의 의견 듣고 ‘산재 왕국’ 오명 벗어나도록 할 것
- ‘노란봉투법’은 하청 사고 막는 장치…법원도 ‘실질적 지배력’ 강조
- 사람에 쓰는 돈은 비용, 기계는 투자? 인식 바꿔야
- 노조법 개정 우려는 기우…건강한 하청 구조 만들 것
- 하청 노동자 보호가 원청 이익에 반하는 것 아냐
- 금명간 재계와 만나 오해 해소…대화로 풀겠다
- 포스코이앤씨 또 사고… 조급한 조치, 추가 사고 발생을 걱정해야
- 신안산선 붕괴 시 구조된 노동자 대통령 발언 듣고 문자 ‘나를 기억하는 사람 있구나’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 진행자 > 예고해 드린 대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만나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영훈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여기 고정 패널로 계시다가요. 장관이 되셔서 다시 방문하셨네요. 어떻습니까, 소회가?

◎ 김영훈 > 10분기 연속 압도적 청취율 1위 너무 축하드립니다. (웃음)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 진행자 > 소회가 어떻습니까? 여기 고정 패널로 나오시다가.

◎ 김영훈 > 먼저 노동자에게 나랏일 맡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많은 기대가 있는데 걱정이 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원래 뒤쪽에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부터 좀 여쭤보면 노동자로서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입장에 있다가 무엇인가를 해결하는 입장에 가셨는데, 그 괴리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김영훈 > 대통령께서 권리, 권력, 권한에 대해서 구분을 잘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노동자로 있다가, 많은 권리를 요구하는 입장에서 이제 권한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권한을 아끼지 말고 남용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가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아직까지는 그래도 현장과 최고의 책임을 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갭 같은 걸 느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김영훈 > 제가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지면 풍경이 달라진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노동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는 같다고 봅니다. 노동조합에서 노동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과, 국무위원으로서 노동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 그것은 같을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리를 요구하던 위치에서 권한을 가지고 권리를 보호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현장은 자주 나가신다는 소문 들었습니다만.

◎ 김영훈 > 일주일에 한 번씩 불시 점검을 하는데요. 대통령께서 노동자 생명을 살리는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이번에 산재 예방의 원년을 만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현장을 자주 가는 이유는 처벌이나 이런 것보다 실제로 사고가 나는 현장에서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노사 모두의 의견을 듣고 싶고, 얘기하고 싶어서입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져서 이런 '산재 왕국'이라는 오명에서 수십 년째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그래서 정책이 현장으로부터 만들어져야 된다는 저의 소신과 대통령님의 철학, 이런 것들에 기초해 볼 때 그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저도 뉴스를 통해서 대통령이 산재 부분에 있어서 '직을 걸라, 직을 걸겠다.' 이런 문답을 봤는데요 어떤 대안을 마련하실 예정이신가요?

◎ 김영훈 > 먼저 직을 걸겠다는 말씀과 관련해서 실은 제가 현장에 있을 때 많은 산재 현장을 다녀봤습니다. 정말 힘든 일인데요. 저도 30년 넘게 철도 현장에 있었는데 큰 대가 없이 이 자리까지 온 것은 어떻게 보면 '덤으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켜야 될 주무 장관이 그걸 지키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고 대통령께서 직을 걸라고 하신 거는 노동에 대한, 노동자에 대한 무한한 애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제가 언론으로서 궁금한 거는요. 지금 장관님도 그 부분에 가장 큰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대통령도 지적을 한번 하신 거 같은데. 비슷한 사고가 반복됐다는 건 거기에 대한 어떤 원인이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 김영훈 > 저는요, 중대재해가 반복된다는 것은 분명히 처방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처방이 잘못된 이유는 진단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진단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는 첫 번째는요,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면 안 된다', 대원칙입니다. 대통령께서 SPC 가셔서 재해자의 근무 형태를 여쭤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술적인 측면으로 어떤 처방을 내렸다면, 재해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원인이 아니라, 이 재해자의 불안전한 행동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의 결과일 뿐이다.

◎ 진행자 > 그렇겠죠.

◎ 김영훈 > '그 본질적인 원인은 장시간 저임금, 연속되는 심야 노동이 원인을 제공했고 그 결과로서 이 재해자는 뭔가 불안전한 행동이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다'라고 진단을 해 들어가야 근본적인 처방이 나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정부 하에서 산재 근절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것을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기업에서도 자꾸 대통령께서 산재 근절을 강조하시니까 기업도 전전긍긍하는 거는 사실 아닙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데 어느 기업이, 자신의 직원 다치고 죽는 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구조 속에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것인데 저는 그래서 첫 번째로 그동안에 제가 포스코 갔을 때 회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밤잠을 못 이룬다. 수많은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거부터 바꿔야 됩니다. 노동자들을 관리의 객체가 아니고 예방의 주체로 대우해야 되는데요. 관리의 대상이 아니고 스스로 예방할 수 있는 주체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위험 요소를 제일 잘 아는 노동자의 '알 권리'. 알고 나면 사측과 교섭을 해 가지고 그걸 바꿀 수 있는 '참여의 권리'.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불식간에 사고가 났을 때는 '피할 권리', 작업 중지권을 실제로 한다든지. 이러한 실제적인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예방의 주체로 만드는 시스템을 바꾸자고 호소드립니다.

◎ 진행자 > 위험을 알 권리는 왜 제약당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갑자기 궁금한데요. 일하면 위험을 그냥 아는 거 아닌가요?

◎ 김영훈 > 아는데 그쳐선 안 되고 인지했을 때는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이걸 바꿔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인데요. 하청에서 사고가 납니다. 그러면 이 하청이 원청에다가 뭘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 '비계 설치가 필요하다', '안전망이 필요하다', 하청 업체가 다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원청 사업장에서 벌어질 때는 하청 노동자 입장에서는 불안정한 요소가 분명히 있는데, 이걸 요구하면 하청 업체가 권한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책임 있는 자에게 이걸 요구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원·하청 통합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이번 노란봉투법 2조에서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과 하청 노동자들이 같이 교섭하게 된다면 저는 산업재해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들어도 '좀 진전이 있을 것 같다'는 안도감이 듭니다.

◎ 김영훈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고는 하청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하청에서 위험을 다 잘 아는데 왜 이것을 개선하지 못하는가? 하청 업체한테 아무리 요구해본들 하청 업체는 능력도 없고 권한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는, 우리 법원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우리 법원도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중에 첫 번째 징표로 삼는 게 '산업 안전과 관련된 것은 원청과 하청이 공동 교섭하는 게 좋겠다'. 노사 공동의 이익입니다. 원청의 부담이 아닙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들어보면 그렇게 자명한데요. 왜 안 됐습니까, 보시기에?

◎ 김영훈 > 사실은 노동조합을 아까도 말했듯이 '관리의 대상' 또는, 제가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했던 유명한 이야기. '사람에 대한 지원은 왜 비용이고 설비에 대한 지원은 왜 투자인가?' SPC도 1,000억이라고 하는 안전 투자를 약속했지만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과연 노동자에 대한 투자가 뒤따랐던가? 저임금 장시간 노동 체제, 교대제 근무 근본적으로 개편하려면 노사가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설비에 대한 투자도 해야 되지만 사람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 진행자 > 노란봉투법 말씀하셨는데요.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될 것 같다가 좀 밀렸습니다. 그 과정은 좀 들으셨습니까? 전후 관계를?

◎ 김영훈 > 당과 국회에서 정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거에 대해서는 뭐, 좀 말씀하시기가 그렇군요. (웃음)

◎ 김영훈 >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의회에서 정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국회 부분이라서 여쭤보기가 좀 그런데. 노란봉투법이 밀리는 바람에 '힘센 경영자 단체의 요구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우려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훈 > 20년 동안 기다려 왔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했고 22대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유로 거부권이 행사돼서 폐기된 법안입니다. 20년을 기다려 온 만큼, 한 2주 정도 연기되는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지만. 바라건대 환노위 대안대로,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 진행자 > 경영자 단체의 반발이나 또는 외국 경영자 쪽에서도 반발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설득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김영훈 > 제가 취임하고 난 다음 날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중기중앙회, 경총, 대한상의입니다. 기업하는 분들, 재계 분들 의견 많이 들었습니다. 노조법 개정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오해는 기우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많은 하청 업체가 있는데 원청이 1년 12달 교섭하다가 '우리는 사업 더 못 한다' 그런 우려를 하시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곳에 교섭의 의무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2차, 3차, N차 벤더까지 그렇게 과도하게 걱정하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그냥 단순 노무 공급 정도의 아웃소싱은 인소싱하는 것이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위해서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이 좋아지는 것이 원청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 진행자 > 하청의 하청, 하청의 하청. 그런 구조는 좀 개선 가능한 겁니까, 현실적으로?

◎ 김영훈 > 지금까지 우리 법이 그걸 못 따라갔기 때문에 간접고용이 무한대로 확산된 측면도 있습니다. 노조법의 개정은 무한정 확산되던 하청의 재하청, 재하청의 하청 구조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이거는 절대 반기업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유럽이나 유럽상의도 그러고 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도 그렇다고 하는데, 유럽에는 '공급망 사슬법' 해서 '원청과 하청의 노동 인권 같이 보호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미국도 공동 사용자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결코 원청에 반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 진행자 > 그 논리로 경영자 단체나, 유럽상의나, AMCHAM이나 설득을 해 보셨습니까?

◎ 김영훈 > 그래서 제가 찾아뵙고 말씀 나눠 보자고 했고, 금명간 찾아뵙고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설득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 김영훈 > 제가 설득 당할 일이 있으면 또 설득도 당하겠습니다.

◎ 진행자 > '얼마든 대화는 할 수 있다.'

◎ 김영훈 > 하지만 오해는 풀어야 됩니다.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되는 입장이고 기업은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관계에 대해서 곡해나 오해는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오해 상당 부분이 풀릴 것이라고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영훈 > 저는 그렇게 희망합니다.

◎ 진행자 > 조만간 만나시는군요.

◎ 김영훈 > 네. 그리고 우리 국내 철강, 자동차, 조선, 건설, 이런 기업하시는 분들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같이 문제를 풀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정말 허심탄회하게, 큰 진전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산재가 반복되는 세상, 노동자들이 정말 어처구니 없이 목숨을 잃는 세상, 이건 좀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영훈 > 제가 오늘 오는 길에 한 개 딱 소개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말씀하시죠.

◎ 김영훈 > 대통령께서 포스코이앤씨나 SPC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니까 일각에서는 '너무 기업에 부담 준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거는 오는 길에 제가 받은 문자라서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포스코이앤씨에서 지난 4월 달에 신안산선 붕괴 돼 가지고 극적으로 구조되었던 20대 노동자가 보낸 문자입니다. 이게 혹시 노동부 장관이나 대통령님께 갈 수 있을까 싶어서, 산재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상담사에게 보낸 것이 저한테 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날마다 포스코이앤씨 기사를 검색하거든요. 마지막 기사가 일주일 전이었어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세상은 나를 잊고 있구나. 이렇게 잊혀지겠구나. 그런데 밥 먹는데 TV에서 포스코이앤씨라는 단어가 들리는 거예요. 귀가 번쩍 뜨여서 뭔가 하고 찾아봤죠. 나를 기억해 주시는구나. 기억하는 사람이 있구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버려진 느낌, 유기된 느낌이었는데 엄청 든든하더라고요. 부모님께는 좀 죄송하지만 부모님보다 더 든든한 기분이었어요.”

◎ 김영훈 > 이게 20대 한 노동자의 문자입니다.

◎ 진행자 > 20대 노동자요.

◎ 김영훈 > 때로는 기업에게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한 사람에겐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 20대 노동자가 앞으로 적어도 60년 이상 살아가야 되는데 대통령의 말씀 하나가 큰 힘이 되었다면 저도 보람을 느낍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노동자 입장에서 설득을 하시고, 경영자들도 팩트로 접근을 해서요.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이고, 사회가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상태로 갈 순 없지 않습니까?

◎ 김영훈 >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우리 국민들이 왜 이렇게 죽음에 가까이 있나?' 그리고 10대 세계 경제 강국, 문화 강국에서 이제 '산재 왕국'이라는 오명은 좀 벗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김영훈 > 그래야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노동이 반기업이 아닙니다. 친노동이 친기업이 될 수 있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입니다.

◎ 진행자 > 그럼 아까 구체적인 사안 좀 여쭤보겠습니다. 포스코이앤씨요. 지금까지 보시기에 문제가 뭡니까?

◎ 김영훈 > 저는 회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반복되는 사고가 있다는 건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 진행자 > 그건 분명한 거죠.

◎ 김영훈 > 그리고 대통령께서 방향과 속도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방향을 바로 잡고 난 다음에 속도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급하게 작업 재개를 결정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또 사고 나니 얼마나 곤욕스럽습니까? 철저히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제가 기관사로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사고는 나서는 안 되지만 날 수는 있어요. 부지불식간에. 또 본의 아니게 일어나는 사고는 어쩔 수 없는데,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병발 사고 예방입니다. 빨리 뭘 조치하려다가 추가 사고가 발생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한 번 더 심호흡을 하고 '무엇이 잘못됐나', 밤하늘의 별도 한번 보고 '나는 제대로 서 있나, 우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루 이틀 작업 재개 늦춘다고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몇 가지 방침 정했다고 해서 바로 '재개했다' 하는 거, 그럼 바꿔 말하면 '며칠 만에 대책 세울 것을 지금까지 못 했냐'는 말과도 같기 때문에. '이것만은 피해 가자'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근본적인 문제 하나씩 찾아나가면 방법 나옵니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놓친 방향성은 뭐라고 짐작하십니까, 지금으로서는?

◎ 김영훈 > 첫 번째, 원인과 결과 뒤바꾸지 말아야 된다. 여전히 하청의 문제다, 이러면 문제 안 나옵니다.

◎ 진행자 > 답이 안 나오는 거죠.

◎ 김영훈 > 답이 안 나옵니다. 하청의 문제라고 자꾸 내리면 그게 어떻게 어떻게 답이 나옵니까?

◎ 진행자 > 하청의 하청이 지금 깔려 있는데.

◎ 김영훈 > 그러면 그 구조 바꾸고 웬만한 거는 인소싱 하셔야 됩니다.

◎ 진행자 > 그건 우리 경제 상태, 구조로 가능한 일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 김영훈 > 원래 법상 대통령께서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 법상으로 건설업에서 하청 1차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에서는 하청의 하청, 하청의 재하청이 관행처럼.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키지 못할 법이면 없애든지, 법이 있으면 지키든지, 법 지키는 사람 손해 보고, 법 안 지키는 사람 이득 보면 되겠는가?' 이런 문제 의식입니다.

◎ 진행자 > 그 법 지금 지키게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 김영훈 >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노동부만의 문제는 아니고 범정부 차원에서, 국토부, 기재부, 공정위, 금융위 모든 부처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드는데 협업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 진행자 > 그 부분이 핵심 같은데요. 하청의 하청이 남아 있는 한 원청에서 어디까지 책임을 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영훈 > 그렇습니다. 그 구조 그대로 두고 어떻게, 말대로 관리하면 관리 안 됩니다. 관리의 주체도 아니고. 그래서 이 구조 이번 기회에 바꿔야 합니다.

◎ 진행자 > 민주노총에서요, 현직 기관사에서 장관이 되셨는데. 물론 장관님한테 직원들이 제대로 다 얘기를 안 하겠지만요. 고용노동부 분위기 어떻습니까?

◎ 김영훈 > 미안합니다, 솔직히.

◎ 진행자 > 아, 뭐가 미안하십니까?

◎ 김영훈 > 지금 안전 프로젝트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나가고 현장에 지금 근로감독관들 계속 현장을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통령께서도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분명히 뒤따른다'고 생각하고, 또 이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고달프더라도 같이 한번 힘을 내고 가고. 그리고 여름 휴가, 이제 국회가 뒤로 밀렸잖아요. 이번 기회에 가십시오.

◎ 진행자 > 장관님은 다녀오셨습니까?

◎ 김영훈 > 저는 못 갑니다. 못 갈 것 같습니다. (웃음)

◎ 진행자 > 아니 본인이 가셔야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 김영훈 > 그러니까 말입니다. 가려고 했는데 을지훈련도 있고 노조법 통과도 남아 있고 산재도 계속되기 때문에. 근데 갑니다. 가을에는 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 진행자 > 장관이 가셔야 직원들이. 원래 위에서 짜장면 시키면... (웃음)

◎ 김영훈 > 빨리 빨리 가십시오. 노동부 직원들이 건강해야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가 건강합니다.
◎ 진행자 >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실 때랑 공무원들과 일을 할 때 조직의 분위기, 이런 건 어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 김영훈 > 저는 우리 노동부 직원들에게 두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움을 버리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아까 산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근로감독 나갔는데 그 자리에 또 사고 나면 어떡할까? 주저주저합니다. 그런 거 책임 묻지 않겠습니다. 가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선 조치 후 보고. 본인 권한 아끼지 말고 남용하지 말고 했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권한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견되면 선 조치하고 후 보고하고. 책임은 장관이 집니다.

◎ 진행자 > 주 4.5일제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됩니까? 보시기에.

◎ 김영훈 > 4.5일제 반드시 가야 될 길입니다. 디지털 기술 전환, 그다음에 초고령화 사회에서 가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지금 52시간도 그림의 떡이라고 하는 중소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과 격차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벌어지지 않도록 예의 주시하면서 선도할 수 있는 쪽을 당겨 나가겠습니다. 또 교대제 사업장이라든지 세브란스 병원 같은데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범 사례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지원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요, 구멍이. 이번에 뭐 특정 기업을 이야기해서 좀 그런데 계속 '00라면' 그런 데도 무리하게 특별 연장 근로, 이런 거 촘촘하게 다시 살펴가지고 있는 제도라도, 52시간이라도 지킬 수 있도록 하면서 노동 시간 전체 낮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시간 다 됐는데 달라진 세상 좀 기대하겠습니다.

◎ 김영훈 > 열심히 하겠습니다.

◎ 진행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모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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