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사실상' 2차전?...산업장관 "온플법 살아 있는 이슈"

김정관 장관, 국회에 한미 관세협상 보고
대미 투자 펀드·비관세 장벽 등 질의 이어져
"3500억 펀드 국내 제조업에 도움 될 것"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7월 말 가까스로 봉합된 한미 관세 협상이 사실상 2차전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온라인플랫폼법, 농산물 검역 관련 협력 강화, 대(對)미 투자 펀드 등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한 부분이 있어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큰불은 진화됐지만 구체적 내용 합의에 있어서 부처들과 긴밀히 협의해 국익에 부합하는 협상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협상을 통해 한국은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깎아내며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금융 패키지 △미국산 에너지 4년 동안 1,000억 달러 구매 △과채류 검역 등 비관세 장벽과 관련한 논의 지속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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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90% 미국으로? 비상식적... 대미 펀드, 국내 산업에 도움 될 것"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7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 백악관 캐비닛 룸에서 한국 측 협상단과 함께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운 채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트럼프 대통령,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박정성 무역투자실장,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백악관 페이스북 캡처

여야 산자위 위원들은 정체가 모호한 금융 패키지와 관련한 질문을 쏟아냈다. 특히 미국 측에서 합의 직후 수익의 90%가 미국으로 온다는 식의 언급이 나와 논란이 됐다. 김 장관은 "1,500억 달러는 조선업에 2,000억 달러는 반도체·배터리 등에 투자한다는 얼개가 구성돼 있다"며 "구체적으로 프로젝트를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인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90% 수익 배분과 관련해서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투자를 하게 되면 미국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거지 다른 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대미 투자 증가로 인한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 등에 대해서도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반박했다. 김 장관은 "(조선의 경우)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공급망과 관련해서도 (국내에)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기회로 만들어갈지가 우리에게 큰 숙제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다만 김 장관이 이 자리에서 향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한 기업 직접 투자 부분이 해당 펀드와 별개라고 밝히면서 명목 대미 투자의 규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미 관세협상 관련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번 협상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한 온플법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정부는 △미국산 과채류 수입위생절차 관련 협력 강화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수용 △온플법 등 미국 기업들의 차별·불이익 받지 않도록 지속적 협의를 약속했다. 김 장관은 "온플법은 미국 측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서 살아 있는 이슈"라며 "국내외 기업들에 차별이 없게 충분하게 소통하겠다"고 했다.

농산물과 관련해서는 추가 개방과 검역 절차 간소화를 약속한 것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장관은 "검역 절차가 생략되거나 간소화되는 게 아니라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였다"며 "쌀,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을 안 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김종민 위원이 "쌀 개방을 미국이 요구했지만 한국이 어렵다고 해 미국도 추가개방을 더 주장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것이 맞냐"고 되묻자 김 장관은 "맞습니다"라고 대답하며 종지부를 찍었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