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체적 내용 없이 "안타깝다"…또 '맹탕' 답변서 낸 인권위

전 인권위원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하는 척" 직격

[앵커]

윤석열 정부 때, 국가인권위가 독립성을 해쳤다는 이유로 국제기구의 특별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심사에서 등급이 내려가면,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이 제한되고 국격도 떨어집니다. 내일(7일) 인권위가 이 심사에 임하는 '답변서'를 보낸다고 하는데, 저희가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고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김휘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윤 일병 유족은 김용원 인권위원이 2023년 유족을 상대로 작성한 수사의뢰서 원문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간리 측에 보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특별심사하는 간리에 인권위 실태를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김진모/윤 일병 매형 (지난 6월 16일) : 수사의뢰서 원문을 보면 군인권 유가족들을 중범죄자 취급해놨어요. 인권위 직원들을 공범으로 적시해서 그 사람들을 색출해야 한다…]

최근 시민단체들도 '변희수재단의 설립 심사 지연', '퀴어축제 불참 결정' 등에 대해 제3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인권위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봤던 남규선 전 인권위원도 나섰습니다.

간리에 낸 의견서에서 "인권위가 인권기구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직격했습니다.

[남규선/전 인권위원 : (계엄 당시) 인권위가 결정했던 '대통령 방어권 권고'와 같은,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권고를 한 것에 대해 성찰하고 재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잘못한 것이 없다'는 식으로…]

간리 측은 이런 의견들에 대한 인권위 입장을 받기 위해 보충 답변을 요구했고, 인권위는 내일 답변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JTBC는 인권위 답변서를 입수했습니다.

"시민단체와 관계가 경색돼 안타깝다" "향후 상황을 신중히 검토하겠다" 등의 원론적 답변을 하는 데 그쳤습니다.

15쪽 답변서엔 '노력'이란 단어만 10번 넘게 썼습니다.

[남규선/전 인권위원 : (일부 위원의) 폭언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았고, 지금도 하지 않으면서 '하는 척'을 하고 있는데 그런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최근 인권위 내부에선 안창호 위원장의 반인권 언행에 관한 제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 내용도 간리 측에 보낼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정상원 영상편집 김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