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육브리핑] "강원교육감 선거, 교육청 공무원 개입" 폭로

[EBS 뉴스]

서현아 앵커 

다음은 강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2022년 강원도 교육감 선거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폭로가 나왔다고요?

금창호 기자

네 그렇습니다. 

최준호 강원도교육청 정책협력관이 지난 선거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폭로한 겁니다. 

최 협력관은 22년 교육감 선거에서 신경호 후보 선거 캠프 사무장을 맡아 신 후보의 교육감 당선을 도왔습니다. 

최 정책협력관은 지난 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선거에서 교육청 일부 공무원이 신경호 교육감을 도았고, 신 교육감 당선 이후 교육청의 주요 보직을 차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교육청 소속 공무원 다수가 정책팀을 꾸려 워크숍에 참석하고, 신경호 당시 후보의 공약 방향에 대한 의견도 제시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교육청 직원들과 캠프 관계자들이 선거 운동을 위해 수십차례 회동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조직적인 지시로 이뤄진 일은 아니었고, 자발적 협조 또는 묵시적 관행이었다고 최 협력관은 설명했습니다.

최 협력관은 "주요 공약과 정책 등 관련 증거가 충분히 있다"며 "수사 기관이 조사에 나선다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신경호 교육감은 "선거운동 당시 참모진이 공약을 만들어 보고했다"며 "교직원들이 선거에 관여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신경호 교육감은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 다툼도 이어가고 있죠?

금창호 기자

네 그렇습니다. 

신 교육감은 지난 2022년, 불법 사조직을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공직 임용이나 관급 사업 참여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근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도교육청 대변인을 지냈던 이 모씨와 선거 운동 단체채팅방을 운영했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사조직을 만들어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는 판단입니다. 

또, 전직 교사였던 한 모씨를 강원교육청 체육 특보로 임명시켜주겠다고 하고 이 모씨에게 소개받은 지인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문제가 있다고 검찰은 봤습니다.

1심 판결은 다음달 18일 나올 예정입니다. 

검찰 구형 이후 신경호 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교육청 공무원들이 선거 운동에 개입했다는 주장까지 나온 것이어서 신 교육감의 재선 도전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