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육브리핑] 인천 사망 특수교사 조사 결과 공개 '불발'…조사위 "고발 예정"

[EBS 뉴스]

서현아 앵커

지역교육의 의미있는 이슈를 취재해 전달해드리는 지역교육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금창호 기자와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첫 번째는 인천 소식입니다. 

지난해 사망한 인천지역 특수교사 진상보고서 공개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죠? 

진상조사위원회가 요약본을 먼저 공개하고, 이후 보고서 전체를 공개하란 결정을 했는데 아직 볼 수 없는 겁니까.

금창호 기자

네, 아직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진상조사 보고서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인천 특수교사 사망사건의 경위를 확인한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달 진상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고 했죠.

지난달 31일까지 보고서 요약문이, 이달 말까지 전체보고서가 나와야 하는데 아직 요약문조차 공개가 안 된 겁니다. 

인천교육청이 약속된 기일을 넘겨서도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자 진상조사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조사위 결정사항을 즉각 이행하라며 인천교육청을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진상조사위원뿐만 아니라 유족에게조차 왜 공개하지 않는지 설명이나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 한 위원이 인천교육청에 왜 공개하지 않냐고 문자를 보내자, 그제서야 '검토 중으로 공개가 불가하다'라는 문자만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현아 앵커

인천교육청은 어떤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까.

금창호 기자

진상조사보고서에는 고인이 사망 전까지 겪은 일이 상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내용을 어디까지 공개할지 정하는 법률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EBS에 이런 개인정보뿐 아니라 진상보고서 공개 주체는 누구로 할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일 중에 법률 검토를 맡길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법률 검토를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지난달 24일, 요약본을 공개하라고 결정하고 난 뒤 2주 가까이 지난 데다 요약본의 경우 신속한 공개를 위해 1차적으로 개인정보 비공개 작업을 마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조사위는 인천교육청이 이런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데도 법률검토를 하겠다고 했다면서 이번 사안은 단순한 실무 착오가 아니라, 교육청이 사안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일단 진상조사위원회는 인천교육청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있는데, 다음주에는 더 강한 대응을 예고했다고요?

금창호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다음 주에 도성훈 인천교육감 등 고위 관계자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사위는 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교육감이 따르지 않는 건 '직무 유기'라고 봤습니다. 

위원회는 인천교육청과 함께 마련한 운영 세칙에 따라 공식적인 권한을 갖고 이번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의결 내용은 단순한 권고 사항이 아니고 인천교육청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행정적 이행사항'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 결정사항을 따르지 않는 건 의도적인 책임 회피이자 사안 은폐 행위라고 조사위 비판했습니다. 

조사위 관계자는 "언제, 어디에 이들을 고발할지 결정하지는 않았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