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에 '면허 취소' 초강수… 건설사들 초긴장

연이은 건설 현장 인명사고에
李 대통령 '무관용 원칙' 선언
행정·사법적 조치도 검토 주문
포스코이앤씨, 송치영 사장 선임
인프라 신규 수주 잠정중단 결정

6일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신임 사장이 작업자가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에 빠진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광명시 포스코이앤씨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들과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잇달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 인명사고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까지 검토를 주문하면서 건설업계는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한편, "징벌이 해법은 아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의 매뉴얼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사고가 충분히 예방 가능했는지 면밀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현행 법률상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해 보고하라"며 최대한 강도 높은 행정·사법적 조치까지도 염두에 둘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런 중대산업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등 추가 제재 방안도 함께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반복되는 안전사고에 '무관용 원칙'을 선언한 셈이다.

이같은 초강경 방침에 건설업계는 당혹감을 넘어 극도로 위축된 모습이다. 대형건설사 A사 관계자는 "공교롭게도 한 회사에서 사고가 연이어 났지만 남 일 같지 않다"며 "건설사들 모두 안전 관리 대책을 강화했고, 현장에도 매뉴얼은 확실히 갖추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B사 관계자도 "모든 건설사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고 사실상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일벌백계' 성격의 규제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C사 관계자는 "사고 발생시 징벌만 반복된다면 책임전가만 이어질 수 있다"며 "면허 취소를 언급한 것은 안전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을 검토해보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다. 또 "건설 사업 자체가 위축되면 그에 따른 사회 전반의 문제까지 염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사고 발생 시 연 매출의 최대 3% 과징금 또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한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점쳐지면서, 업계가 '생존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황 부진으로 건설업계가 영업이익이 1~2%밖에 나지 않는 상황에서 징벌에 초점을 맞춘 건안법이 통과된다면 대부분의 건설회사는 무너져 버린다"며 "건설업계가 타격을 받으면 고용 측면에서도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포스코이앤씨 정희민 전 사장이 잇단 중대재해 사고에 책임지고 5일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신임 사장으로 송치영 포스코홀딩스 그룹안전특별진단TF팀장(부사장)을 선임했다. 송 사장의 취임 첫날 포스코이앤씨는 '안전 최우선 경영'을 위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고 특히 안전이 확보돼 국민적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인프라 사업분야 신규 수주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송 사장은 "막중한 책임감과 사즉생의 각오로 재해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적 안전관리 시스템을 근본부터 개편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적인 안전문화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