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춘석 제명, 이 대통령은 수사 지시…주식 차명거래 불끄기 비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이춘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무소속)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에 비상이 걸렸다. 정청래 당대표는 6일 ‘꼬리 자르기’ 비판을 의식한 듯 전날 탈당과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사임한 이 의원을 당에서 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듯 휴가 중인 이날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엄정 수사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둘러싼 논란에 여권 핵심 인사의 주식 관련 의혹이 더해지면서, 정부·여당은 여론의 향방을 주시하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기조대로 엄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춘석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것으로, 민주당의 최고 수준 징계 처분이다.

민주당이 이 의원 탈당 하루 만에 그를 제명 조처한 것은 그의 탈당 및 법사위원장직 사임이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의식한 조처로 보인다. 정 대표는 “어제(5일) 언론보도 직후 윤리감찰단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제명 등 중징계를 하려고 했으나, (저녁 8시께) 이 의원의 탈당으로 징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며 당규를 활용해 제명 조처한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 당규(윤리심판원규정 18·19조)를 보면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하는 혐의자의 경우 제명 조처를 할 수 있고, 징계 사유를 조사할 수 있게 돼 있다.

다만, 당 차원의 추가 조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규상 조사가 가능하지만, 이미 최고 수준의 징계가 내려졌기 때문에, 이 의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는 여론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종목당 보유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개미 투자자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이춘석발’ 차명 주식거래 악재까지 덮쳤기 때문이다. 특히 이 의원은 여야가 가장 치열하게 충돌하는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맡고 있었고, 이재명 정부의 경제 분야 설계도를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인공지능 산업 담당)을 맡기도 했다. 호남의 한 다선 의원은 “보좌진 핸드폰을 바꿔 들고 갔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면서 일을 키웠다”고 비판했고, 수도권 재선 의원도 “다분히 의도적인 악질적 행위 아니냐. 배신감이 크다”는 반응을 내놨다.

대통령실과 민주당 지도부는 신속한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 지난 4일 여름휴가에 들어간 이 대통령은 이날 강유정 대변인을 통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엄정 수사하라”는 긴급 메시지를 냈다. 정 대표도 “당대표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 정말 송구스럽고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하게 잡겠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제명까지 한 마당에 고개를 숙이고 여론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며 “대선 승리 이후 너무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닌 건 아닌가 자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기민도 기자 ke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