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현안 뒷전...대전 정치권 뒷짐

- 지역 현안·정치적 분쟁 지속… 시민들 피로도 가중
- 타지역들 예산정책협의체 구성과 비교… "원팀 돼야"

지난 5월 16일 대전 동구 한국철도공사 회의실에서 열린 이장우 대전시장과 22대 총선 대전 국회의원 당선인 간 첫 조찬 회동 모습. 대전일보DB

대전시가 내년 예산정국을 앞두고 지역국회의원들과 원팀을 이뤄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한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충청지역 타 지자체가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여하는 예산정책협의회를 구축, 매년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하는 상황이지만 시와 지역 국회의원 간 정책협의체는 미뤄지면서 원팀을 만드는 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시장과 국회의원들이 소속 정당이 다르다 보니 사사건건 정치공방을 벌이면서 시민들의 피로감 가중은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6일 대전시에 따르면 내년 국비 확보 목표액은 4조 611억 원이다. 이는 올해 확보액(4조 4514억 원)보다 3.6% 오른 규모다. 국비 확보가 시급한 사업으로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 우주기술혁신 인재양성사업 등이 있다. 여기에 대전교도소 이전 등 오랜 숙원사업도 과제로 남아있다. 매년 공회전을 반복하는 현안들이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지역 정치권의 협치가 우선돼야 하지만 사정은 그렇지 않다.

충청권 타 지자체와 비교되는 대목이다.

충남도는 지자체장과 지역 여야가 함께 정책 예산을 논의하는 자리인 예산정책협의회를 매년 구축하고 있다. 도는 지난달 15개 시군과 함께 '원팀'을 구축하고, 국비 12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충북도 역시 지난달 23일 정책협의회를 열고 중점 현안에 대한 전략 방안을 모색했다.

하지만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부터 줄곧 제기돼 온 정책협의체는 현재까지도 구성되지 않았다. 당시 민주당 당선인들은 이 시장에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이 시장 역시 긍정적 메시지를 내놨으나 지역 여야가 강대 강 대치 분위기를 보이면서 무산된 것이다. 올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 6월 25일 첫 간담회가 열렸지만, 정기적인 형태는 아니었다.

문제는 여야가 지역 현안 공방전에 힘을 소비하고 있다는 것. 이장우 시장의 역점사업인 '0시 축제'나 해수부 부산 이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파업, 지역화폐, 3대 하천 준설의 수해예방 효과 등 크고 작은 현안에 소모적 논쟁을 벌였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분쟁에 벗어나 지역 발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내년 지선을 앞두고 있어 여야 경쟁이 심화할 수 있지만 예산 확보를 앞둔 현재로선 동력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며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춘 사업 발전 등 논의해야 안건들이 많은 만큼 원팀이 돼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