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사위원장 던지고 탈당…이 정도로 책임 면할 수 없다

민주당 이춘석 ‘차명’ 의혹 일파만파
진상 수사하고 위법 확인 땐 엄벌을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았던 이춘석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는 정황이 포착돼 파문이 일고 있다. 차명 주식 거래가 사실이면 실정법 위반이다. 국민의힘은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공직자윤리법 등 위반 혐의의 형사 고발과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절차에 돌입했다. 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까지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법사위원장에서 사퇴하고 민주당을 탈당했으나 파장은 일파만파 커지는 형국이다.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한 뒤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 의원이 지난 4일 본회의장에 앉아 휴대전화로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건 다음날 오전 11시 43분께다. 네이버, LG CNS, 카카오페이 등 주식을 주문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찍힌 것이다. 그것도 보좌관 명의 계좌였다. 공개된 이 의원 재산 내역에는 주식이 하나도 없어 차명 거래라는 의심을 강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보도 직후 이 의원은 “보좌관 휴대전화를 잘못 가져갔다”는 말도 안되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오후 8시께 탈당을 전격 선언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진상조사를 지시한 지 약 6시간 만이다. 민주당은 한편에서 이 의원 제명과 윤리감찰 조사권을 발동하고 다른 한편에선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에 추미애 의원을 내정하는 등 사태 수습에 안간힘이나, 이 정도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는 건 민주당이 더 잘 알 것이다.

주식 차명 거래라는 범죄 행위를 국회의원이, 그것도 법사위원장직에 있는 사람이 저질렀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특히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산업통상 정책을 총괄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이었다. 이 의원이 주식을 거래한 당일 오후 정부는 한국의 AI 대표선수 기업 5곳을 발표했다. 여기엔 이 의원 거래 종목인 네이버와 LG CNS도 들어있다. 네이버 주가는 장중 한때 6% 이상 급등했다. 이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면 선출로 부여된 공적 지위를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것밖에 안 된다. 명백한 이해충돌이자, 이중삼중의 법 위반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에도 국회에서 보좌관 명의의 주식계좌를 들여다보다 들킨 적이 있다. 야당 의원 시절 한번 경고를 먹었는데 여당 의원이 되고서도 똑같은 행위를 거리낌없이 반복하는 배포가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국회 상임위 회의 석상에서 코인을 사고 팔다 적발됐다. 이런 행태가 ‘이춘석’ ‘김남국’에 그치리라 생각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5000시대를 예고하면서 “주식으로 장난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선언했다. 이 의원 의혹은 사법기관의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국회의원에게 영원한 을일 수밖에 없는 보좌관을 이용한 범죄가 사실이라면 용납해선 안 된다. 이 참에 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정당 국회의원의 차명 재산 여부를 전수조사해 뿌리까지 파헤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