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반발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복귀하나

與 "대통령실에 당 의견 전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당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 "일부 분들의 오해와 달리 당에서는 민심, 여론까지 다 전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최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강화하는 것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이날 기준 14만명의 동의를 받을 정도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와 대통령실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 금방 바꾸고 그러면 더 혼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수정하면 수정하는 대로, 유지하면 유지하는 대로 가야 한다. 두 번, 세 번 바꿀 수 없다"며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할지 심사숙고하겠다는 스탠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진 지켜봐야 한다"며 "저희 의견을 전달했으니 저희는 기다리고 있겠다"고 말했다.

대주주 기준은 대통령령이어서 국회동의 없이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겠다"고 밝히면 문제가 해결된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또 "서여의도의 체감과 동여의도의 온도가 많이 다른 건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여의도는 여의도공원을 경계로 국회의사당이 있는 서여의도, 한국거래소와 국내 증권사들의 본사가 몰려 있는 동여의도로 나뉘는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여론 동향을 의식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커지자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해당 내용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정청래 대표는 지난 4일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관련 방안을 보고해달라면서 "빠른 시간 내 입장을 정리해 국민 여러분께도 알려주겠다"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대주주 과세 기준과 관련된 질문에 "이번 주 중에 입장을 정리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