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96억 투입해 동물학대"… 시민단체, 소싸움 폐지 입법 촉구

용혜인·손솔 의원, 동물학대소싸움폐지전국행동 기자회견
동물보호법 제10조 예외조항 등 폐지해 소싸움 종식시켜야

싸우기 싫어서 조교사에 저항하고 있는 싸움소의 모습. 동물해방물결 제공

소싸움 경기의 전면 금지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2,757명의 동의를 얻어 지난달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 동물학대소싸움폐지전국행동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소싸움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행동은 기자회견 전후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손솔 의원실과 농해수위 소속 의원실에 청원 동의서와 의견서를 전달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 동물학대소싸움폐지전국행동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소싸움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읍녹색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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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진보당 의원은 "소싸움은 싸움을 유도하고, 관람하며, 승패에 배팅하는 구조로, 이는 명백히 동물보호법 제10조에서 금지하는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그럼에도 인간의 오락이라는 이유로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손 의원은 최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사안을 질의했고 당시 후보였던 최휘영 장관은 "아무리 전통문화라고 하더라도 시대의 흐름을 따라야 하며, 달라진 동물 인식을 반영할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손솔(오른쪽) 진보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전국소싸움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뉴시스

전국행동은 소싸움 운영과 싸움소 관리를 위해 매년 수억 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되살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수 기본소득당 동물·생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에만 소싸움에 96억7,000만 원의 세금이 투입됐다"며 "소싸움은 지역경제를 살리기는커녕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대표적 혈세 낭비"라고 비판했다.

싸움소들이 피가 나도 경기가 계속되는 장면. 동물해방물결 제공

전국행동은 "더 이상 동물의 고통과 시민의 세금이 누군가의 볼거리와 도박 수익을 위한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며 "동물보호법 제10조의 소싸움 예외조항,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관련 부처 고시와 지자체 조례를 폐지해 동물학대 소싸움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scoopk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