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차관 “한국, 주도적 대북 방어 의지”…주한미군 역할 확대 뜻?

한-미 정상회담서 ‘국방비’ 핵심 의제 될 듯

지난 3월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나온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가 미소를 짓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해외 주둔 미군의 역할 변경 등을 주도하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각) “한국은 북한에 맞선 강력한 방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더 많이 맡고자 하는 의지와 국방 지출 면에서 계속해서 모범이 되고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그는 “미국과 한국은 지역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을 현대화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긴밀히 보조를 맞추고 있다”며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전략적으로 지속 가능한 동맹을 구축하고, 공동의 위협에 맞설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콜비 차관이 엑스(X)에 글을 올린 것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취임 뒤 첫 통화를 한 직후다.

콜비 차관이 “지역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 현대화”, “전략적으로 지속 가능한 동맹”, “공동의 위협” 등을 언급한 것은 ‘한-미 동맹이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론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콜비 차관은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과 활동 반경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달 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주한미군 역할 변경을 의미하는 ‘전략적 유연성’ 문제보다는 우리 정부에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라는 미국의 요구가 핵심적인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중심 임무를 북한보다 중국을 견제하는 데 두도록 역할을 변경하는 문제는 조만간 한·미 양국의 현안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한-중 관계도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박민희 기자 mi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