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스크'에 정권 초반 휘청일라... 이춘석 초강수 손절 나선 여권

이춘석 탈당 하루 만에 정청래 '제명'
꼬리자르기 논란 일자 최고수위 징계
휴가 중 李 대통령도 "엄정수사" 지시
"주식 장난치면 패가망신" 경고 실천
文 부동산, 이재명 정부는 주식 리스크
성난 개미 민심, 도덕성 타격에 조기 정리
법사위원장 후임엔 강성 추미애 카드
이춘석 논란 덮고, 검찰개혁 드라이브 의지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표결하는 투표를 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끊어내기'에 총력전을 폈다. 이춘석 의원이 자진 탈당한 지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은 당 최고수위 징계인 '제명' 조치를 내렸고, 휴가 중인 대통령까지 나서 "엄정수사"를 공개 지시했다. 차명 거래 의혹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점에서 손 놓고 방치하면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인 데다, 당장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언해온 이재명 정부에도 초대형 악재로 커질 수 있단 점에서 서둘러 '손절'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로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둘 바를 모르겠다"며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이어 작심한 듯 이 의원을 당에서 제명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밤 이 의원이 자진 탈당 의사를 밝혀 이미 당적을 상실했지만, 최고 수위의 징계로 엄벌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자진 탈당으로 적당히 꼬리 자르기로 넘어가려는 것 아니냐"(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야당의 비판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특단의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평가다.

여권은 이번 사태가 문재인 정부 몰락의 분수령이 됐던 'LH 사태' 만큼 국민적 공분이 폭발할 수 있는 전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차명 거래 위법 논란뿐 아니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 거래 의혹도 불거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국회 입법권을 틀어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인공지능(AI) 분야를 담당하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는 만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면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범죄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같은 주식 범죄에 대해 "주식 시장에서 장난치는 세력들은 패가망신 시켜야 한다"고 강력한 처벌을 시사한 바 있다.

실제 이 대통령은 휴가 중에도 "엄정 수사"를 지시하며 사태를 주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진상을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 의원을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즉시 해촉했다.

여권 차원의 빠른 손절은 정권 초반 도덕적 해이가 불거지는 데 대한 군기 잡기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으로 망했다면, 이재명 정부는 주식으로 휘청일 수 있는 만큼, 더 강하게 선제 조치에 들어간 거 아니겠느냐"고 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강선우 때처럼 어설프게 감싸다가 여권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데 다들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 의원 사퇴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는 '더 센' 개혁파인 6선 추미애 의원을 내정하며 빠르게 국면전환에도 나섰다. 이춘석 논란을 빠르게 수습하고, 검찰개혁 의지는 부각하겠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국민의힘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AI 국가대표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날 해당 프로젝트 참여 기업의 주식을 사들였다"며 "관련 정보를 보고받았거나, 전달했거나, 취급한 인물까지 전체적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정권 차원의 전방위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의원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이 의원에 대해 전날 영등포경찰서를 비롯해, 오늘 서울청에 자본시장법 위반 등 고발사건이 접수됐다"며 해당 사건들은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배당했다고 밝혔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