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구조개혁 없이는 금리 인하 여력 감소"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을 키우는 구조개혁 없이는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금리 인하 여력이 줄어든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인도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오늘(6일) 한은 블로그에 올린 '왜 중앙은행이 구조개혁을 이야기할까' 글을 통해 "한은이 구조개혁을 강조하는 이유는 통화정책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황 실장은 "구조개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금리정책은 제약 속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구조개혁은 금리정책의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하는 셈"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단기적인 경기 침체의 경우 금리 인하와 같은 정책 수단으로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지만, 구조적인 성장 둔화는 일시적인 처방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황 실장은 "출산율 회복, 고령자 고용 확대,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 등 구조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채 단기 처방에만 의존한다면 오히려 물가 상승, 부채 증가, 주택가격 거품,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나아가 구조개혁은 중앙은행의 핵심 책무인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우리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구조적 위기 중 하나는 저출생·고령화인데, 인구 구조 변화는 균형 실질금리를 점차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황 실장은 "균형금리가 구조적으로 낮아지면 중앙은행이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금리 인하 여력이 줄어든다"며 "기준금리를 조금만 내려도 금방 제로금리 하한에 가까워지기 때문이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실질금리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약 1.4%포인트(p) 추가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출생·고령화는 단순히 균형금리를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통화정책의 방향 자체를 설정하는 것마저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제약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미 매우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를 안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면 가계부채가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황 실장은 "최근 몇 년 사이, 주택가격과 가계부채가 동시에 급증한 시기가 있었는데 당시 물가와 경기 흐름만 보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타당해 보였지만, 이미 과도하게 쌓인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정책적 딜레마는 고령화가 심화할수록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며 "고령화는 금융안정이라는 경제의 기초체력을 약화하는 구조적 요인이기 때문이다"고 부연했습니다.

경기·물가 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두 정책 목표가 충돌하면서,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여지는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반대로 경기가 과열되거나 인플레이션이 상승해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정부가 부담해야 할 이자 비용도 급증하게 되고 결국 재정 부담과 부채 증가가 악순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황 실장은 "지금 한국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들은 경제의 기초체력을 약화하고, 통화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여유 공간마저 좁게 만들고 있다"며 "필요한 것이 바로 구조개혁이며, 그 위에서야 중앙은행의 금리정책도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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