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4개 교사·교육청공무원노조, 행정통합 원점 재검토 촉구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최종안을 확정한 특별법안은 최근 양 시·도의회를 통과했다. 대전시 제공

대전과 충남 4개 교사·교육청공무원노조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전교사노동조합, 대전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충남교사노동조합, 충청남도교육청노동조합은 공동 성명을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내용들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의 의견은 처음부터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최종안을 확정하고 최근 양 시·도의회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교육감 선출 방식 변경과 특수목적학교 확충 중심의 정책 방향, 교육 분야 감사권에 관한 조항 등이 포함되며 논란이 일었다.

4개 교사·교육청노조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원점부터 재검토하고, 향후 관련 법안은 교육계가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를 거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교육은 정치의 부속물이 아니다"라며, "우리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대전·충남 4개 교사·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연대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충남교육청도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과 특별법안 제정 과정에서 교육계의 충분한 참여가 이뤄지지 않았고, 특별법안에 교육자치를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있다는 점에서 충남교육청은 유감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진정한 지역의 미래를 위한 길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자치에 대한 폭넓은 합의와 민주적 논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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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