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주당, 이춘석 제명으로 끝낼 순 없다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기표를 한 뒤 투표함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는 의혹이 제기된 5일 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을 차명 거래한 의혹을 받고 탈당한 이춘석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지시하는 등 충격파가 크다. 이는 사태의 엄중함에 비춰 최소한의 조처일 뿐, 이걸로 ‘꼬리 자르기’하려 해선 안 된다. 야당보다 여당이 더 적극적으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6일, 전날 밤 탈당과 동시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사임한 이 의원을 당에서 제명하겠다고 밝혔다. 강제 출당하면서 향후 복당 가능성까지 사실상 차단한 최고 수위 징계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에 의해 금융실명법, 자본시장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발됐는데, 이 대통령은 “진상을 조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사안은 수사와 제명으로 마무리할 사안이 아니다. 국회 법사위원장까지 오른 4선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그것도 차명 주식 계좌 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믿기지 않는다. 더욱이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인공지능(AI), 산업통상 등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았었기에 이해충돌도 의심된다.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것이다. 더구나 ‘보좌관 휴대전화를 잘못 들고간 것’이라는 초기 해명은 국민 분노를 키웠다.

이번 일은 이재명 정부의 주식시장 투명성 제고 노력과 ‘코스피 5000 시대’ 기치에 물을 흐리고, 정부·여당의 각종 개혁 동력마저 약화시킬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간 패가망신한다”고 강조해왔는데, 이 의원부터 이 원칙이 적용돼야 할 것이다.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개혁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여당이라면 자체 도덕성과 기강부터 튼튼해야 한다. 야당은 “국기문란”이라며 국정조사, 특검 주장까지 펴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여야 위원 배분을 둘러싼 논란을 서둘러 정리하고, 윤리특위가 이 의원 사안을 1호로 심사할 수 있도록 앞장서기 바란다. 윤리특위 징계는 ‘공개 경고’부터 ‘의원직 제명’까지 4단계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도 동일한 보좌관 명의의 주식 계좌를 휴대전화로 들여다보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이해충돌 논란 회피나 재산 은닉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차명 거래를 해온 것이라면, 법적·정치적 조처도 그만큼 커져야 할 것이다. 이 의원은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한편, 공복 자격이 있는 건지 스스로 묻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