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홀로 괴로웠던 권익위 국장 죽음, 이대로 덮어선 안돼

지난해 8월8일 세종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김아무개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가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에 남긴 유서 일부. 김 전 국장 유족 제공

지난해 8월8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였던 김아무개 국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김건희씨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의 실무 책임자였던 김 전 국장은 권익위가 이 사건을 아무런 조처 없이 종결 처리한 데 대해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었던 사실이 유서처럼 남긴 글로 확인됐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 법과 상식을 무시한 종결 처리를 강행한 게 김 전 국장의 죽음을 초래한 것이다.

한겨레가 유족으로부터 확보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그는 숨진 채 발견되기 9일 전부터 ‘나와의 채팅’ 기능을 활용해 26개의 글을 남겼다. 그는 “가방 건과 관련된 여파가 너무 크네요. 제 잘못은 목숨으로 치르려 합니다”라고 썼다. “법 문언도 중요하지만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처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반부패 법률의 정치적 악용은 그만두어야 합니다”라는 글도 남겼다. 종결 처리 뒤 그는 식사도 제대로 못 하고 괴로워하며 “부패 방지 분야에 한평생을 바쳐온 내 과거가 다 부정당했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20년간 권익위에서 일해온 부패 방지 전문가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당한 현실에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가슴 아프게 다가온다.

2023년 11월 김건희씨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 등을 받는 동영상이 공개된 뒤 시민단체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법정 처리 기간인 60일을 넘겨 두차례나 기한을 연장하더니, 지난해 6월10일 전원위원회에서 수사기관 이첩 등을 하지 않고 종결 처리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궁색한 이유를 댔다. 하지만 현재 특검이 이 사건을 수사 대상에 올린 데서 알 수 있듯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수사해야 할 사안이었다. 윤 전 대통령이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도 눈감았다. 누가 봐도 권익위의 존재 이유를 배반하는 ‘봐주기 결론’이었다.

김 전 국장이 숨진 뒤에도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외압을 부인하며 “자체 진상 조사는 시급하지 않다”고 발뺌했고, 정승윤 당시 부위원장은 “고인이 이재명 대표 헬기 사건으로 매우 힘들어했다”고 뻔뻔하게 사실을 호도했다. ‘김건희’ 때문에 힘들었던 것을 ‘이재명’ 때문에 힘든 것으로 뒤바꾼 것이다.

이제 김 전 국장이 왜 비극적으로 숨졌는지 명확해진 만큼 권익위의 황당한 사건 처리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