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진화하는 마약범죄 … 한국형 '마약청' 설립해야"

박경섭 前대검찰청 마약과장
텔레그램서 가상화폐로 거래
수법 고도화돼 추적에 한계
수사 인력·체계 일원화해야

"미국의 마약단속국(DEA)처럼 대한민국에도 마약 대응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마약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박경섭 에프앤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사진)는 최근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변호사는 2006년 검사 생활을 시작해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 등을 거쳐 대검 마약과장을 끝으로 지난해 퇴직했다. 대검 마약과장 재직 당시 텔레그램 마약 광고·거래를 자동 추적하는 'e-드러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치료·재활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을 도입하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최근 마약 범죄 양상이 비대면·'던지기' 수법·가상화폐 등을 통해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대면 거래가 일반적이었지만, 지금은 텔레그램 메시지 한 번에 거래가 끝난다. 또 유통책이 인적 드문 장소에 마약을 놓고 가는 '던지기' 방식이 대세가 됐다. 여기에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 거래까지 결합되며 수사가 더욱 복잡해졌다고 했다. 그는 "투약자도 누구한테 마약을 샀는지 몰라 수사 협조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구조"라고 했다.

의료용 마약의 확산은 또 다른 근심거리다. 박 변호사는 "자본시장의 기업 사냥꾼,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이 번 돈을 강남 유흥업소에서 탕진하고, 그 돈을 번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프로포폴이나 에토미데이트를 무한정 투약해주는 병원을 찾아다닌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병원이 '어둠의 세계'의 최상위 포식자"라고 표현했다.

박 변호사는 일원화된 수사 체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소지·투약부터 밀수 조직까지 단계적으로 밟아가는 게 마약 수사의 기본 흐름인데, 이를 일도양단식으로 나눌 수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이 같은 수사 체계가 끊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별도 수사청에 마약 전담 파트를 두고 수사 인력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형 마약청' 설립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대검 재직 당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관계 부처들이 모여 운영했지만 마약 업무는 각 부처에서 한직으로 취급돼 전문성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강민우 기자 / 사진 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