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FTA 효과 여전” 구윤철, 아전인수격 해석 책임질 수 있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 관련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과의 관세협상 이후에도 한미 FTA 효과는 살아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특정 품목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FTA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발언은 현실을 외면한 낙관론에 가깝다. 이번 협상으로 한미 FTA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관세 협상이 타결돼 천만다행이지만 이제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제품 대부분에 15%의 상호관세가 부과된다. 한미 FTA 덕분에 무관세였던 품목에 15% 관세가 붙게 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 일등 공신인 자동차 업계의 실적 타격은 불가피해졌다. 부과되지 않던 관세가 부과되면서 원가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다. 라면, 화장품 등 한류의 부상으로 미국에서 인기가 치솟고 있는 제품들에도 관세는 0%가 아닌 15%가 붙는다. 50% 고관세를 물어야 하는 철강업체들은 미국이란 최대 수출시장을 잃을 위기다. 반도체, 의약품에도 곧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2년 발효돼 13년간 대미 수출을 견인해온 한미 FTA가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그럼에도 “FTA 효과는 여전하다”는 주장은 상황을 과도하게 긍정적으로 포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자화자찬을 넘어, 아전인수 격 해석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정부와 미국 측 발표에 차이가 있는 것도 문제다. 예컨데, 대통령실은 추가 농산물 시장에 대한 개방은 없다고 분명히 밝혔지만 백악관은 “한국은 역사적 수준의 시장 접근을 허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FTA는 단순한 통상협정이 아니었다. 한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었다. 이런 한미 FTA가 유명무실해지면서 우리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게 됐다. 하지만 정부는 성과만을 부각하며 국민을 안심시키려 한다. 국민이 듣고 싶은 건 낙관론이 아니라 정확한 현실 진단과 대책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명확한 피해 분석과 보완책 마련이지, ‘정치적 수사(修辭)’가 아니다. 관세 전쟁의 시대, 한국 경제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는 FTA 효과가 어떻게 무력화되고 있는지 냉정히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