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에 '고향' 공직자들 환호성···"통합돌봄 배우러 왔습니다"
정 장관 "모든 지자체에서 효율적으로 제도 정착 노력"
강 시장 "3년 간 경험 차곡차곡…공직자들 자긍심 가져"
6일 오후 2시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광주 보건·의료 분야 현장 간담회. '코로나 여전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들어서자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가 쏟아졌다. 코로나19 방역을 지휘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냈던 질병관리청장에서 전국민의 보건과 복지를 책임지는 수장으로 고향에 금의환향한 정 장관을 향한 지역 공직자들의 사심 없는 환대였다. 정 장관 또한 환한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지난달 22일 취임한 정 장관의 첫 지역 방문은 광주의 통합돌봄 현장이었다. 내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돌봄통합지원법과 이에 따른 의료·요양 통합돌봄 본격 시행을 앞두고 기초 모델을 제시한 광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방문이다.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중심이 돼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시범사업 중이며 내년 3월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정 장관은 "아마 (통합돌봄이) 광주시장님 공약 1호라고 들었고,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시장님께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셨다"며 "성공 요인을 (시장님에게 물으니)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또 동기와 보람을 가지고 다 같이 한마음으로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들었다. 오늘 와보니 그런 분위기가 느껴진다"고 인사말을 했다.
이어 정 장관은 "잘 알다시피 초고령 사회의 돌봄이라는 게 더 이상 가족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고 공동체가 같이 이겨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며 "강 시장님이 개인이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행복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이뤄지는 게 개인의 기본권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한 거에 동감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선진적으로 광주와 5개 구에서 각각 특성을 잘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좋은 사례를 어떻게든 확장하고 제도를 보완하면서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현장 이야기를 듣고자 오늘 방문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통합돌봄에 광주다움이라고 붙일 수 있는 건 1980년 5월 우리 광주가 많은 (연대의) 도움을 받았다. 전 세계의 평화주의자로부터, 전국의 민주주의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오늘의 광주가 됐다"면서 "광주에서 통합돌봄과 같은 정책이 성공하지 못하고, 뿌리내리지 못하면 광주가 아니라는 생각을 이 정책을 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돌봄 제도 시행 3년 동안 차곡차곡 경험을 쌓아왔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게 됐다"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통합돌봄이 안착하기 위한 조건으로 인력 문제, 또 하나는 인력에 대한 교육 문제를 짚었다.
강 시장은 "통합돌봄 시작은 복지 제도였는데, 하다 보니 복지를 넘어선 시민의 기본권을 찾아주는 민주주의 정책이었고 더 나아간다면 돌봄 경제까지도 확장된다"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광주시청 현장간담회를 시작으로 북구 영구임대 돌봄 특화마을(오치주공 1단지)과 북구보건소를 차례로 방문해 통합돌봄 추진 현황을 보고 받았다. 특히 실제 통합돌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경험이 축적된 공무원이 직접 설명하며 현장 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보건복지부는 광주 통합돌봄 현장에서 나타난 성과와 과제를 분석하고 보완해 내년 본격 시행되는 통합돌봄 제도를 잘 정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를 시작했다. 5개 자치구도 보건복지부 시범 사업에 참여해 특화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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