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3500억달러와 별개 ‘기업 대미투자’, 한미 정상회담서 발표”

김정관 “외국인직접투자, 관세협상 투자펀드와 다른 것”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관세 협상 타결 뒤 추진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의 대미 직접투자 규모가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상 타결 과정에서 약속한 3500억달러(약 468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에 더해 상당한 규모의 대기업 투자 계획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500억달러 투자 펀드와 1000억달러어치 에너지 구매를 미국에 약속했다면서 “추후 정상회담 계기에 에프디아이(FDI·외국인직접투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직접투자는 3500억달러 투자 펀드 패키지하고 별개인지’에 대한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직접투자는 우리 기업들이 기존에 하기로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다”고 답했다.

이런 답변은 대출, 보증 등 금융 지원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3500억달러 규모의 첨단산업 및 조선업 투자 펀드와 별개로 상당한 규모의 직접투자가 정상회담에서 발표될 것이라는 뜻으로 읽힌다. 정부는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대미 투자 내용을 파악해왔지만, 지난 관세 협상 결과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셈이다.

각국 정상 등은 대미 투자액을 성과로 내세우는 데 집착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정상회담 때 대규모 투자 계획을 주로 발표해왔다. 이런 발표에서 공개되는 투자액에는 그간 어느 정도 진행해온 사업들과 추가 투자 계획이 모두 합산되는 경우가 많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그 숫자는 한국 대형 기업들이 미국에 이미 개별적으로 발표한 숫자들도 있고, 그 뒤로 또 추가적인 계획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관세 협상 타결 이후 단기간 안에 개최되는 정상회담에서 별도의 투자 계획이 발표된다면 상호관세 및 자동차 품목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들어간 ‘비용’은 더 커진다고도 볼 수 있다. 앞서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비슷한 수준의 합의를 한 유럽연합(EU)은 투자 주체나 형태를 밝히지 않고 6천억달러 투자를 약속했다. 일본은 한국과 비슷한 개념으로 5500억달러 투자 펀드 조성을 미국에 약속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이 만든 펀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도 여야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김 장관은 “(미국이) 자본주의, 문명화된 나라인 것을 생각하면 누가 보더라도 그게 상식에는 맞지 않다는 생각은 다들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며 “90%를 가져간다는 것은 미국에 재투자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국익에 반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협상해 나가겠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자동차 품목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겠다고 했지만 7일부터 세계적으로 적용하는 상호관세율과 달리 시행일자를 못 박지 않는 것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김 장관은 유럽연합(EU)과 일본도 같은 입장이라며 “미국 측과 긴밀하게 협의”해 조속한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동차 품목 관세 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포고령을 통해 한꺼번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