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구조개혁 없으면 금리인하 여력 감소”… ‘오지랖’ 논란 반박

“한국은행은 금리나 물가 조절하는 기관 아니야? 구조개혁은 정부나 국회가 할 일 아닌가?”

한은은 6일 자체 블로그에 구조개혁과 관련한 글을 게재하면서 이 질문에 스스로 답했다. 한은은 “구조개혁이 통화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며 금리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블로그는 저출산과 노인 빈곤 문제 등을 연구해온 황인도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이 작성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황 실장은 구조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경제의 기초체력(펀더멘털)이 악화할 경우 금리 조정이 힘들어진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미 1991년 이후 고령화 추세로 실질금리가 약 1.4%포인트(p) 하락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초고령 사회에서 균형금리가 낮아지는 것은 자금수요와 공급 구조가 변하기 때문이다. 투자 수요는 줄어들고, 가계는 노후를 대비해 저축을 늘리게 된다. 자금을 빌려 쓰려는 수요는 줄고 저축을 통한 자금 공급이 늘어나면 돈의 가치는 낮아진다. 이는 금리 하락으로 이어진다.

문제는 이렇게 낮아진 실질금리가 통화정책 운용여력을 축소시킨다는 점이다. 기준금리를 조금만 내려도 제로금리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정책 효과는 제한된다. 반대로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도 부담이다. 고령화가 심화되면 복지 재정 지출이 커지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정부 재정에 더 큰 부담이 된다.

황 실장은 “구조개혁은 경제의 근육을 키우는 일이고, 그 근육이 있어야 금리라는 도구도 힘을 낼 수 있다”면서 “경제의 기초체력을 약화하고, 통화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좁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글은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6월 25일 이창용 총재를 향해 “본래 한은의 역할에 충실하라”고 공개 비판한 지 약 두 달 만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당시 이 최고위원은 한은이 외국인 노인 돌봄, 농산물 수입 등 통화정책과 무관한 영역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두고 “오지랖”이라며 날을 세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