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논란’ 지귀연, 징계 청원에도 대법 조사는 ‘안갯속’

대법, 지귀연 논란 후 조사 착수했지만 결과 발표는 ‘아직’
법원행정처 “내부 감사 진행 사안에 대해 알려줄 수 없어”

(시사저널=이강산 기자)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4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 산하 윤리감사관실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룸살롱 사진이 나온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직무 배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해당 사안에 대해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지 부장판사에 대한 법원 측의 별도 조치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룸살롱 접대 논란이 불거진 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며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는 지 부장판사의 징계를 요구하는 청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달 29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직권남용과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 부장판사를 법관 징계위에 넘겨달라는 내용의 시민 청원서 2만여장을 대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사세행은 "지 부장판사는 강남 고급 룸살롱에서 수차례 술 접대를 받았음에도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저버렸다"며 "삼겹살에 소주를 운운하고 룸살롱에 가 사진만 찍었다며 온 국민을 우롱하는 거짓말을 해 현직 법관으로서의 품위와 법원의 위상 모두를 손상시켰다"고 주장했다.

앞서 올해 5월14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수차례 술 접대를 받았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와 사진을 받았다며 대법원에 감찰을 요구했다.

의혹 제기 이틀 후인 5월16일 대법원 측은 지 부장판사 관련 의혹을 윤리감사관실에서 확인 중에 있다고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조사 진행 상황 및 결과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날 법원행정처 측은 "윤리감사관실은 법원행정처와도 분리된 독립 감사 기구"라며 "내부 감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독립 기구로서 알려드릴 수 없다는 것이 윤리감사관실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4차 공판이 열린 올해 5월19일 공판 시작 전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부인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지 부장판사는 "(룸살롱 접대) 의혹 제기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데 가서 접대받는 생각도 해본 적도 없다"며 "무엇보다 그런 시대 자체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