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반기업법·폭우폭염에 이춘석까지…李대통령 흔드는'국정리스크’

관세 후폭풍에 기업 부담 현실화…국회는 ‘반기업법’ 밀어붙이기
재난 대응 촉각 세운 가운데 ‘이춘석 리스크’까지 터져 나와

이재명 대통령이 여름휴가 중인 가운데 대통령실은 한미간 관세협상 여진·상법 개정 등 반기업법 논란·폭우와 폭염 피해 등 8월 국정을 흔들 수 있는 '3대 리스크' 관리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사이 정무·경제·안전 등 국정 전반에 복합적인 악재가 겹치며 대통령실 참모진은 사실상 '전시 체제'로 전환한 모습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한미 관세협상 후폭풍과 관련해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관세와 관련한 세부 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달 타결된 관세협상 결과에 따라 7일부터 한국의 대미 수출품에 대해 15%의 상호관세가 적용된다. 25% 부과 가능성을 피한 '차악의 선택'이라는 평가 속에서도, 관세 부과 대상에는 자동차, 전자기계, 식품, 화장품 등 제조업 전반이 포함돼 있어 산업계에 부담이 확산되고 있다.

무엇보다 관세를 둘러싼 한미 양국 발표 내용에도 온도 차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협상 세부 조율에 따라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미 일본은 관세협상 내용을 둘러싸고 미일 양국간 갈등이 발생한 상황이다.국회에서는 '반기업 법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등을 8월 임시국회 기간인 21일~24일에 처리한다고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며 기업 성장과 투자 활성화를 강조했지만, 정작 국회에서는 법인세율 인상, 지배구조 규제 강화 등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 입법이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터져 이 대통령은 휴가 중에도 해당 사건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 전했지만, '내로남불'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기록적인 폭우·폭염에 따른 재난 대응도 대통령실의 또 다른 리스크 관리 대상이다.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가며 나타나면서 전국적으로 기후변화 재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주요 부처는 24시간 상황 보고 체계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실시간으로 대응 현황을 보고받고 있으며, 관련 부처에 "선조치 후보고" 등 적극행정 원칙을 강조했다. 폭우로 인한 인명 피해나 대규모 침수 사태는 자칫 정권의 대응 무능 논란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대통령실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재난 시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실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반복되는 산업재해에 대한 대응 방안과 다가오는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에도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 특히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이 15일에 열리는 '국민 임명식' 초대장을 전달하러 경남 양산 사저를 방문한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을 건의하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