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李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 등 검토”

대통령 경고에도 또 산재 발생
李, 휴가 중에 대책 강구 지시
누적된 ‘반복 사고’ 차단 의지
건설업계 “과도한 규제” 반응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포스코이앤씨의 잇단 산업재해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강도 높은 대응을 지시했다.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대해 단순한 처벌이 아닌 면허취소 등 기업의 존폐가 걸린 대책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또한 이 대통령의 언급은 국내 기업 전체를 향해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인식을 전면적으로 바꾸라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에서 반복적으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만 4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산재를 언급하며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건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당일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전사적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이 확실히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지만,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광명~서울고속도로 현장에서 또 다시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가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에 빠졌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지난 5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단순한 인사 책임만으로는 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고 봤다.

이 대통령의 경고는 누적된 ‘반복 사고’를 더는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건설현장의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입찰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대통령이 휴가 중에도 ‘긴급 지시’를 내리면서 포스코이앤씨가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강 대변인은 전날에도 “대통령 휴가가 끝나고 (포스코이앤씨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시사한 바 있다.

정부에 발맞춰 당국도 움직이고 있다. 경찰은 이 대통령이 “산재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전담 수사당 체계 구축”을 지시함에 따라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을 전국 시도청에 신설하기로 했다. 국회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업자나 건축사 등에게 최대 매출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 또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사전 예방보다 사후 처벌의 성격이 큰 과도한 규제라는 반응도 나온다. 이 대통령의 ‘일벌백계’로 실제 면허 취소 사례나 새로운 규제 방안이 생긴다면 침체된 건설경기 속 안전관리 비용 추가부담이 늘고 공정 지연·공사비 상승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