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상호관세 15%, 일괄 아닌 ‘추가’였다니…일본 정부 초비상

지난 18일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담당상이 기자들과 만나고 있다. EPA 연합뉴스

7일 발효되는 미·일 상호관세 세율이 ‘일괄 15%’가 아닌 기존 관세에 ‘추가 15%’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일본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6일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공개한 상호관세 관련 행정명령에 ‘관세 부담 완화 특별 조처’ 대상이 유럽연합(EU)에 한정된다고 명시됐다”며 “일본 정부가 미국에 수정을 요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에서 ‘부담 완화 특별조처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면 기존 관세에 이번에 새로 매겨진 상호관세율을 더해 이중 부담을 져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은 일본산 의류에 기존 관세 4%를 부과했는데, ‘부담 완화 특별 조처 국가’에 포함되지 못하면 앞으로 관세 19%가 적용되는 식이다. 하지만 5일 미국 정부가 관보에 게재한 행정명령을 보면, ‘부담 완화 특별조처’ 대상은 미국과 상호관세를 15%로 타결한 유럽연합뿐이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역시 지난 4일 자국 수입업체들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기존 세율 15% 미만인 제품에 대해서는 상호관세(15%)가 적용된다. 이전부터 관세 15%를 넘던 제품은 상호관세와 상관없이 이전 세율을 따르게 된다.

지난달 22일 트럼프 대통령과 최종 타결한 합의에서 ‘특별 조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던 일본 정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일본 정부는 관세 협상 일본 쪽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담당상을 곧바로 미국에 파견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하루 전만 해도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상호관세 15%’ 적용과 관련해 “일·미 사이에 이견이 없는 걸 확인했다”며 “미국 쪽으로부터 ‘확실히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6일 미국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세 협상 타결 당시, 또는 앞뒤 시점에 미국 쪽 장관들에게 들었던 것과 다른 내용이 (행정명령에) 포함됐다”며 이 문제를 따지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미국 정부로부터 관련 경위를 듣고, 합의된 내용이 실현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홍석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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