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허울 앞 '필수 인프라' 부재...누가 정상화하나

백년지대계 국책 사업 도시 특수성 고려 필요...이재명 새 정부도 관심 가져야
행정수도 미명 아래 기본 기능 확충에는 소홀...40만 세종시 재정으론 역부족
국책사업 지연, 기업·단체의 토지 활용 관망, 경제 여건 변화 등 복합적 원인

한림건설의 호수공원 앞 알짜 상업용지 전경. 사진=이희택 기자.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필수 인프라' 확충이란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백년지대계에 의한 국책 사업 도시인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인프라 부재 원인은 국책사업 지연부터 토지 소유 기업·단체의 관망적 태도, 입지를 둘러싼 찬반 양론, 국내 경기와 소비 동향 변화 등으로 복합적이다.

우선 시기가 늦춰지고 있는 국책 사업으로는 ▲대평동 종합운동장 및 체육시설(최초 2025년 안팎 예고) ▲세종동 중앙공원 2단계 조성(최초 2021년 개장 목표) ▲반곡동 법원·검찰청(2031년 개원) ▲합강동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당초 2022년 가시화)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13년 희망고문을 거쳐 폐기 수순에 놓인 사업으론 KTX 세종역 설치가 남겨져 있고, 세종동 국립자연사박물관(2013년 세종시로 입지 확정)의 미래 역시 불투명하다.

중앙녹지공간 전경. 이 곳에는 국립박물관단지 부지와 중앙공원 2단계가 미완의 대기로 남아 있다. 사진=이희택 기자.

토지를 소유한 기업·단체의 미온적 입장도 도시 성장을 더디게 하는 요소다. 호수공원 앞 어진동 C18블록(1만 2280㎡)은 애물단지로 꼽힌다. 알짜 용지를 소유한 한림건설은 2014년 매입 이후 11년째 땅을 놀리고 있다.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320% 이하, 4층 이하' 규제를 받고 매입했으나 사업성 문제를 들어 규제 완화를 요구할 뿐,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지구단위계획 권한인 행복청에서 세종시로 넘어왔으나 여전히 진척은 없다.

태원건설이 매입한 어진교차로 앞 C36 상업용지 역시 '호텔' 구상만 남아 있을 뿐,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베스트웨스턴호텔 옆 부지인데, 비알티 중심도로가 지나는 요지이기도 하다. 한솔동 비알티 정류장 앞 CB2-2 입지도 펜스로만 수년째 둘러싸여 있다. 2011년 매입한 전문건설공제조합 부지다.

시가 2021년 '도시계획변경 사전 협상 운영 지침'을 마련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명 공공기여 제도다. 용도와 도시계획시설 변경, 건축물 허용용도 완화 등에 상응하는 공공 기여 방안을 찾아내 상호 윈윈하는 개념이다.

대표적 사례는 2025년 3월 장군면 평기리 '힐데스하임CC와 리조트' 건설에서 엿보인다. (주)원건설은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약 3000억 원을 투자해 해당 부지 약 18만 평에 골프장(18홀)과 컨벤션 및 숙박시설(312실), 클럽하우스를 조성키로 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공공기여 방안을 찾았다.

시는 7월 문을 닫은 금남면 '금강자연휴양림' 정상화를 위한 숙제도 안고 있다. 소유권은 충남도에 있으나 공공기여 방안을 추가로 얻어내면서, 금강휴양림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최선책으로 다가온다. 기업 입주율이 50% 밑으로 떨어져 있는 집현동 세종테크밸리에 대한 유인책도 미래 과제로 남겨져 있다.

소담동 운전면허시험장 부지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사진=이희택 기자.

시민들 간 찬반 양론으로 제자리 걸음인 인프라는 중앙공원 2단계가 이슈의 중심에 서 왔고, 최근 나성동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과 소담동 운전면허시험장 건립안 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국내 경기와 소비 동향 변화 등으로 인한 인프라 부재는 대표적으로 △나성동 백화점 부지 방치 △어진동 신라스테이 오픈 지연 △어반아트리움 건축물과 방축천 특화 건축물 공실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상권 업종 규제 완화를 점진적으로 진행 중이고, 공실률 해소와 도시 기능 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이고 전향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찾고 있다"라며 "하지만 수년간 굳어져 온 규제를 갑자기 푸는 과정이 쉽지 않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어려움을 설명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건축물을 완공하고도 1년 가까이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어진동 신라스테이 전경. 사진=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