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피해 막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7년째 논의 제자리

자본시장법·증권인수업무규정 개정 하세월

/뉴스1

기업공개(IPO) 증권신고서 제출 전 장기 보유 등 조건을 확약한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 일부를 우선 배정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가 7년째 제자리걸음 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 IPO 제도 개선안에 이 제도를 넣었지만 국회 여야 간사들이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담은 법안(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은 논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기관들이 종목 상장 후 주가가 오르면 빠르게 엑시트(투자금 회수)해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기 위해 고안된 제도다. 실제 기관 투자수요를 예측해 IPO 공모가부터 합리적으로 산정하겠다는 취지다. 가치평가가 어려운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상장할 때도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통해 개인들이 전문 투자자들의 입장을 추정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 'IPO 수요예측 개선안'을 통해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을 언급했다. 개선안의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제도'에서는 기관투자자가 배정물량 중 40% 이상을 팔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공모주를 우선 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하려면 자본시장법과 증권인수업무규정을 바꿔야 한다. 현행법에는 증권신고서 제출 전 특정 기관에 물량을 주는 사전 공모 행위가 금지돼 있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2007년 홍콩 증시에 처음 도입됐다. 홍콩에서는 지난해 메인보드 상장종목 중 70%가량이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이용했다. 국내에서도 한국거래소가 2018년 도입 의사를 밝히면서 공론화됐다. 이후 금융당국의 IPO 대책에 매번 포함되면서도 법안 논의까지 진행된 적은 없다.

2023년 4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담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21대 국회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않고 폐기됐다. 제22대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단 역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에 대해 크게 주목하지 않고 있다. 올해 2월 25일 법안이 발의된 뒤에는 대선을 치렀고 지난달 열린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상법 개정안 등 현안을 먼저 논의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IPO 시장의 건전성을 위해 필요하지만 현재는 너무 모호하다"면서 "법개정이 된 후에야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조만간 논의는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에 달린 문제"라고 했다.

김경렬 기자 iam1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