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연구 착수한 국민연금…"現 퇴직연금, 노후 소득 제고에 도움 못돼"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국회에서 퇴직연금 기금화 등 연금 개혁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 가운데 국민연금이 3대 노후 소득 보장 수단인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 간 역할 재분배와 구조적 조정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6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근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간 역할 분담 관계의 유형화:기초·국민·퇴직연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연금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용역 결과는 올해 말 나올 전망이다.

이번 연구용역의 배경에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간 유기적인 역할 분담이 미흡해 3대 연금이 노후 소득 제고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있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금 구조 개혁 논의와 정책 수립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만든다는 목표도 있다.

국민연금은 용역 제안서를 통해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역할 분담 조정 없이 비중만 단순 확대해 양 제도 간 재분배 기능 중복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단편적인 미세 조정보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간 유기적 역할 분담을 토대로 구조적인 조정에 초점을 둬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분절적으로 발전하면서 퇴직연금은 노후 소득 제고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현재 민간에서 운용하고 있는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최근 10년 간 2.31%로, 국민연금 수익률 6.56%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이번 용역을 통해 3대 노후 소득 보장 연금인 국민연금, 퇴직연금, 기초연금 간 역할 재분배 연구가 나오면 새로운 연금 모델의 청사진도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국회 연금특별위원회는 '쥐꼬리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여러 논의를 진행해왔다. 대표적으로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와 퇴직연금 기금화가 있다. 사업장별로 분산된 퇴직연금을 기금으로 모아 국민연금 등 전문 운용사가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기금화' 방안은 이미 국회에도 발의돼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연금 간 보완 관계와 각 제도에 대한 기초 연구일 뿐"이라며 퇴직연금의 기금화 추진 여부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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