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포스코이앤씨’ 사망사고에 “회사 망할 수 있다는 경각심 줘야”

李대통령, ‘건설면허 취소 검토’ 지시에 “원인 명확히 분석해 책임지는 것이 마땅”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 드물어…법이 엄하다고 모든 문제 해결 안 돼”

(시사저널=정윤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 TF 단장인 김주영 의원이 7월28일 국회에서 열린 산재 예방 TF 출범식에서 TF의 추진 방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 TF 단장인 김주영 의원이 6일 포스코이앤씨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줘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경영자의 의지가 안전 중심의 경영으로 전환돼야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며 "안전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앞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현장에서는 연이어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를 시작으로 4월에는 경기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와 대구 주상복합 신축현장 추락사고가 있었고, 7월에는 경남 의령 함양울산고속도로 공사현장 끼임사고가 발생하는 등 올해에만 네 차례의 사망 사고가 이어졌다.

이에 김 의원은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철저한 관리·감독 부재와 안전에 대한 낮은 인식, 그리고 작업자 스스로의 안전의식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본다"며 "근로감독을 하는 공무원들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과연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많은 기업들이 이윤을 위해서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고, 이 과정에서 안전은 뒤로 밀려나는 것이 현실"이라며 "안전에 대한 사회적 문화와 인식, 그다음에 기업의 경영철학이 다 어우러져야 된다"고 덧붙였다.

포스코이앤씨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반복되는 사고에 대해 강한 처벌이 따를 것"이라면서도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실제 처벌받은 사례는 극히 드물다. 법이 엄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의 건설면허 취소 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선 "작은 사고일지라도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고, 그에 맞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당내 산업재해예방 TF를 구성한 배경에 대해 김 의원은 "현장의 잦은 사고를 계기로 법과 제도 개선을 고민해왔고, 이재명 대통령도 국가가 책임지는 노동안전보건체계를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이에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해 7월 초 (TF 구성을) 제안했고, 그 결과 7월28일에 관련 기구가 출범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산재예방TF는 산업재해 사례 분석을 통해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고, 현장 실태조사와 국회의 신속 대응 체계 구축,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국민 인식을 높이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공감대 형성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