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산재 반복’ 포스코이앤씨 잇단 질책…건설업계 ‘초긴장’

건단련, 중대재해 근절 TF 발족
정부 정책 방향 적극 동참 입장

포스코이앤씨의 잇따른 산업재해 사고로 이재명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계속되자 ‘초긴장’ 모드에 돌입한 건설업계는 정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 상황에서 자칫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포스코이앤씨에 이어 고강도 제재 타깃이 될 수 있는 만큼 현장 안전 관리에도 온 힘을 쏟는 분위기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전날 중대재해 근절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 안전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건단련은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정부 정책에 깊이 공감하며,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다만 현장에서는 업계 전반을 향한 초강력 제재 일변도의 움직임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근로자 사망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업계가 처한 현실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당연히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은 원청에 있지만, 모든 책임의 화살을 원청에 집중하는 징벌적인 규제 등만 지속하면 현재 건설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경영 환경을 더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는 원청이 공기도 지키면서 안전도 책임지도록 모든 걸 떠넘기는 구조”라며 “발주처도 같이 책임감을 갖고, 계약서상에 안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 추가적으로 비용을 반영하던가 공기를 충분히 반영하는 등의 사회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비를 적정하게 산정해야 안전 관리비 등으로 가산이 되는 만큼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공사 기간 문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포스코이앤씨. 연합뉴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건설안전사고 저감을 위해서는 사후 처벌 중심의 계속된 규제 양산이 아닌 사고 예방 중심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전반적인 제도·규제 재점검과 관련 부처와 업역을 뛰어넘는 종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서 최근 인명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과 관련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며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런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덧붙였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