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는 성역? 윤석열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 결정적 장면들

늑장 서면조사, 비공개 출장조사 '특혜'
수심위 '기소 권고'에도 이례적 '불기소'
도이치 건은 수심위 없이 '레드팀' 가동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최원석 기자

코바나컨텐츠 대가성 협찬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등 금품수수 의혹…

그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김건희 여사 연루 사건들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한 달 만인 6일 김 여사를 첫 소환하면서 검찰의 '봐주기 논란' 장면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특검이 검찰과 달리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숱한 의혹에도 서면조사 출장조사 뿐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함께 펄럭이고 있다. 최주연 기자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2020년 무렵부터 점화됐지만 그동안 알려진 피의자 조사는 단 세 차례뿐이었다. 그마저도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의 대가성 협찬 의혹 사건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없이 검찰의 두 차례 서면조사 후 불기소 처분됐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해선 '비공개 출장 조사'로 특혜 논란을 더욱 키웠다. 요식행위에 가까운 조사로 검찰이 '면죄부'를 줬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김 여사가 자금과 계좌를 제공한 게 명확해 '전주(錢主)' 논란이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수사는 2020년 4월 고발 후 검찰이 김 여사를 조사석에 앉히기까지 4년 넘게 걸렸다. 그사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형사6부, 반부패강력수사2부 등 수사팀이 수차례 바뀌었다.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포' 이모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으며 5명을 약식기소했지만, 김 여사 소환 조사는 없었다.

검찰이 김 여사 앞에서 유독 작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검찰총장 출신 유력 대선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해 7월에야 대면조사에 나섰지만,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도 없이 강행해 뒷말이 나왔다. 특히 일반 피의자 입장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져 비난이 쏟아졌다. 조사 장소를 김 여사 측이 정한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로 정했고, 수사 검사들은 피의자 요구대로 휴대폰을 반납하고 신문하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결국 지난해 10월 김 여사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심위 "기소 권고"에도 '불기소'… 도이치는 수심위 '패스'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명품가방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검찰이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권고에 따르지 않으면서 파문이 일었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기소·불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대검찰청 산하 위원회로 '주임검사는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검찰은 이 사건 결론을 내기 전 지난해 9월 두 차례 수심위를 열었다.

첫 번째 수심위는 김 여사에 대해 만장일치로 '불기소' 판단했다. 이유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는 직무 관련성이 있어도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었다. 이에 반발한 최 목사가 자신을 기소하라며 두 번째 수심위 개최를 요청했고, 여기에선 수심위원 8 대 7 의견으로 공여자인 최 목사 '기소'가 권고됐다. 그러나 검찰은 김 여사와 최 목사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수심위의 기소 권고에도 검찰이 불기소한 건 처음 있는 일이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과 관련해서도 검찰 안팎으로 '수심위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열지 않았다. 대신 수사팀에 속하지 않은 검사들로 구성한 '레드팀'에 법리 검토를 받는 방식을 택했는데 '팔이 안으로 굽지 않겠느냐'는 눈총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4시간 동안 레드팀 회의를 진행한 검찰은 이튿날 불기소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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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