藥없는 마을 없도록…野조은희, '무약촌' 공공약국 설치법 발의

[the300] "약국 없는 행정동 주민 116만명…인구감소로 기초의약품 확보조차 못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조은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04.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갑)이 인구 감소 등으로 약국이 사라진 '무(無)약촌'에 공공 약국을 설치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조 의원은 6일 인구 감소지역 내 '공공버팀목 약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무약촌'에 공공버팀목 약국을 지정·운영하고, 예산 범위 안에서 약국의 개설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원실은 설명 자료를 통해 "일부 지역에는 인구 감소로 약국의 수익성이 약화됐다. 이로 인해 약국 폐업과 약사 이탈, 신규 약국 개설 기피 현상이 반복된다"며 "그러면서 지역 보건의료체계가 장기적으로 붕괴되고 있다는 의료가 커지고 있다.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고 했다.

이어 "실제로 약국이 단 한 곳도 없는 행정동에 거주하는 국민이 약 11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60세 이상으로, 만성 질환 관리가 필수적인 고령층이 다수임에도 기초적인 의약품조차 확보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어르신들이 감기약 하나를 구하기 위해 수㎞(킬로미터)를 오가고 복약 지도나 만성질환 약조차 제때 구하기 어려운 현실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선 구조적인 지역의료 공백"이라며 "공공버팀목 약국 조성 등 거주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최소한의 의약품 접근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