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 믿었는데”…AI교과서 발행사들 “헌법소원 불사” 초강수

AI 디지털교과서 발생사들, 교육자료 격하 반대 기자회견 [한국교과서협회 제공]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AI교과서 발행사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개정안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천재교과서, 비상교육, 동아출판 등 AI교과서 발행사와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 업체, 한국교과서협회 등은 6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은 폐기되거나 최소 1년의 검증 기간을 거쳐 재논의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번 법 개정은 공교육의 역할을 간과하고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외면한 결정”이라며 “국가 정책을 신뢰해 수년간 기술과 콘텐츠를 개발해온 민간 기업에 대한 책임 회피이자,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행정 폭주”라고 비판했다.

발행사들은 해당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지난달부터 기자회견과 총궐기대회, 1인 시위, 수업 시연회 등을 이어오며 법 개정에 반대했다.

김광태 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