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법무·여가 모여 "스토킹범죄 상시 협력체계 구축"
김아영 기자 2025. 8. 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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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른 스토킹 범죄에 경찰청, 대검찰청, 법무부, 여성가족부가 모여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오늘 경찰청에서 제6차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경찰청은 잠정조치 요건인 '재발 우려'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송치 후 가해자 격리 유지, 잠정조치 변경 시 경찰에 통보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법무부는 재범 우려 때 전자장치 부착 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이와 관련한 국민인식을 제고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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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오전 대전 교제살인 사건 피의자 A(20대) 씨가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경찰에 체포돼 대전서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최근 잇따른 스토킹 범죄에 경찰청, 대검찰청, 법무부, 여성가족부가 모여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오늘 경찰청에서 제6차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경찰청은 잠정조치 요건인 '재발 우려'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송치 후 가해자 격리 유지, 잠정조치 변경 시 경찰에 통보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 시 스토킹 신고내역 누락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기록 보완을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검경 상시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재범 우려 때 전자장치 부착 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이와 관련한 국민인식을 제고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여가부는 피해자에 대한 긴급주거 및 심리·법률·사회복귀 지원, 신고 및 상담 시 지원기관과의 연계를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아영 기자 ni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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