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은 면했다” vs “우월적 지위 상실”…여야, 한미 관세협상 결과 두고 공방

6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입장차
野 “불확실성 짚고 넘어가야”
與 “협상에 영향 미칠 수도”
구윤철, 농산물 추가수입 우려에
“추가로 개방한 것 없어” 일축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여야가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 공개 여부를 두고 뚜렷한 입장차를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종 협상까지 세부 내용 공개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대응책 마련을 위해 불확실한 부분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대미 투자 방법 및 시기 등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해선 알려진 것이 없거나 우리와 미국 측의 설명이 다르다”며 “자유무역협정(FTA) 지위 상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여전한 만큼 불확실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최종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입장이나 협상 내용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는 것은 추후 최종 관세 협상이나 비관세 장벽 등 여러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미 협상 결과에 엇갈린 여야 평가

한미 협상 결과에 대한 여야의 평가도 엇갈렸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번 협상에서 대체적으로 최악은 면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것 같고, 선방했다는 평가도 있다”면서 “이번에 관심을 받았던 부분 중 하나가 소위 말하는 마스가(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인데, 제가 보기에는 공직자들의 상당한 창의성이 발휘된 아이템 같다”고 평가했다.

같은당 안도걸 의원도 “일본이나 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쟁국과 유사하거나 더 나은 조건을 얻어냈다고 보여진다”며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도 크다”고 말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반면 국민의힘은 “FTA로 인한 상대적인 우월적 지위를 상실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FTA에서 누려왔던 우월적 지위가 사실상 날아가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상당한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스럽다”며 “대미 투자 관계에서도 일본이나 EU 에 비해 과도하게 약속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상황을 볼때 실패한 협상이었다”며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이 불발되고, 재무통상 관련 장관 미팅도 불발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가 다급하게 굴욕적으로 협상에 임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인선 의원도 “정부가 일본과 똑같이 국가별 상호관세가 15%로 정해진 것에 대해 선방을 했다고 자화자찬을 하는데 사실 한국은 FTA 체결로 무관세 였던 것이 15%가 된 것”이라며 “자화자찬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한 의원 질의 도중 입을 다물고 있다. [이충우 기자]

이날 전체회의 현안질의에 참석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동차 품목별 관세를 12.5%로 관철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자동차와 철강 등 특정 품목을 제외하고는 FTA를 체결하지 않은 다른 국가들은 기존 관세에서 상호관세만큼 더 올라가는 것인 만큼, 한국이 상대적으로 FTA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산 과채류 등 농산물 추가 수입 우려와 관련해선 “우리가 추가로 개방한 것은 진짜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