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이춘석 차명 주식거래 의혹에 “사안 엄중 인식…엄정 수사하라”

국정위 경제2분과장 직위도 ‘즉시해촉’ 지시
휴가 중 신속·단호한 메시지…개혁동력 약화 우려 해석

▲ 강유정 대변인이 6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시사항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보좌진 명의로 주식을 차명 거래했다는 의혹에 관해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차명 거래, 내부 정보 이용 등 이 의원의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전날 보좌진 명의의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하는 사진이 포착돼 논란이 일자 곧바로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고, 민주당은 이튿날인 이날 이 의원을 제명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더불어, 이 의원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즉시 해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정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정책 기획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아왔으며, 이날 국정위는 이 의원을 해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여름휴가 중임에도 이 의원 논란이 불거진 바로 다음 날 이 같은 강경한 주문을 한 것을 두고 자본시장 개혁을 비롯한 각종 개혁과제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전날 이 의원의 자진탈당 의사를 신속하게 수용한 뒤 이날 제명 조치까지 발표하는 등 거취 정리와 징계 작업까지 신속하게 진행한 점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대선 때부터 공약으로 내걸었던 ‘코스피 5000 시대’ 개막을 강조했고, 국회도 이른바 ‘더 센 상법’이라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앞둔 상황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6월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강조했었다.

이런 가운데 불거진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은 정부의 정책 신뢰성에 타격을 줄 만한 사안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리는 국정위에서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 정책 분야를 담당하면서 정부가 ‘AI 국가대표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날 관련 기업 주식을 사들인 의혹까지 발생하자, 자칫 여론 악화로 인해 개혁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척결 대상으로 지목한 불법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이 의원에 대해 신속한 진상 파악과 ‘공평무사한 엄정 수사’를 지시함으로써 여론의 동요와 추가 논란 확산을 막으려 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