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중 李대통령 '전작권 환수' 고민 커져...美 "한국이 대북방어 주도"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왼쪽) 및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함께 지난달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갖는 도중에 웃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간의 8월중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압박하는 신호를 연이어 보내고 있다. 트럼프행정부가 최근 전작권 반환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는 주한미군 비용감소, 대중국 견제 강화, 한국의 방위비 인상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을 수주내 앞두고 있는 이 대통령의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안보 패키지딜이라는 점이 부담이다.

6일 외교가에 따르면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한국군의 대북한 방어 주도권 확보'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콜비 차관은 지난달 말 한미 국방장관 통화 이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은 북한에 맞선 강력한 방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더 많이 맡고자 하는 의지와 국방 지출 면에서 계속해서 모범이 되고 있다"고 적었다.

콜비 차관은 이르면 이달중 공개될 예정인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 수립을 이끌고 있는 핵심인물이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방부 전략 및 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지냈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중용됐다. 콜비 차관의 이같은 언급은 한국의 조기 전작권 환수의 필요성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핵을 제외한 북한의 재래식 무기 위협 대응에 있어서는 한국군의 역할 확대와 부담을 요구한 셈이다.

전작권 환수가 이뤄지면 미국은 한반도에서 대북한 방어를 위한 비용 부담을 덜게되고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과 함께 대중국 견제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반면 한국은 북한 방어 강화를 위한 미국산 첨단 정찰시스템 등을 구매해야 한다.

김명수 합참의장(왼쪽 두번째)과 댄 케인 합참의장이 지난달 10일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서 열린 한미 양자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합참 제공

■전작권 환수 준비에 수십조 국방비 예산 소요

조현 한국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나눴다. 조 장관은 첫 외교장관 면담 직후에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전략적 중요성도 한층 높이는 방향으로 동맹을 현대화해야 한다"고 대화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아울러 변화하는 역내 안보 환경과 중국의 부상에 따른 주한미군 역할 변화, 대북 방어의 주도권 조정 등이 논의됐다고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앞서 김명수 합참의장과 댄 케인 합참의장도 지난달 10일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서 열린 한미 양자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역할변경에 대한 논의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정상회담 앞둔 이 대통령으로선 미 백악관 인사들의 잇단 주한미군 역할 변경을 시사하는 발언들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전작권 환수가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국방비 대폭 인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나토 회원국들에게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 국방비 지출을 요구했고, 한국에도 동일한 압박이 가해지는 중이다. 전작권 전환과 맞물려 최소 21조원 이상의 추가 방위 예산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즉 한반도 외 지역 투입 가능성과 한국군 주도의 작전 지휘 체계 변화도 동시에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AP뉴시스

■외교부 "절차 따라 논의 중"…속도 조절 시사

정부는 한미정상회담 의제와 전작권 환수의 직접 연관성에 대해 표명을 꺼리고 있다. 대통령실은 "전작권 환수는 통상·안보 패키지 협상의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국방 등 장기적 현안"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미국과의 긴밀 협의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외교부도 전작권 환수에 대해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환수 의지를 표명한 바 있지만, 보수 야권에서는 '한국군 독자 작전능력 미비', '한미동맹 약화', '안보 리스크 증대' 등을 이유로 여전히 부정적이다.

전작권 환수는 당초 한미간에 약속했던 첫 환수 시점에서 13년 이상 지체되고 있다. 원래 전작권 환수 목표 시기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6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2012년 4월로 결정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 2010년에 북한의 핵실험과 천안함 사건 등 안보환경 악화를 이유로 다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4년 '조건에 기초한 전환'으로 환수 방식을 바꾸면서 무기한 연기했다.

박근혜정부는 '한국군의 독자적인 대북 방위능력이 갖춰질 때까지"로 조건을 설정했다.당시 정부는 2020년대 중반쯤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가 완비되는 시점을 환수 조건으로 언급하긴 했지만, 공식 환수 시한은 제시하지 않았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