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 격하에…발행사들 "헌법소원 불사"

[EBS 뉴스12]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낮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교과서 발행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발행사와 협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을 포함한 법적 대응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배아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학습자의 수준에 맞춰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겠다며 이번 학기부터 도입된 AI 디지털교과서.

하지만 국회는 그제,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학기부터 AI 디지털교과서는 정규 교과서로 활용되지 못하고, 참고용 교육자료로만 사용됩니다.

AI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하고, 발행해 온 업체들은 즉각 반발하며,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가 공교육의 미래를 위한 도구라며, 법 개정이 교육 현장의 혼란과 정책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이욱상 대표 / 동아출판 

"지금까지 정부하고 같은 배를 타고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풍랑이 몰아친다고 해서 자기들만 결국 교육부가 배에서 먼저 내린 꼴이 됐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법 개정의 주요 근거로 제시된 AI 기능 부재나 사전 연구 부족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AI 기반 맞춤형 학습 기능과 실증 연구, 교사 연수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며, 많이 사용할수록 긍정 인식이 높아졌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업계는 특히,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정책이 충분한 검토 없이 방향을 바꾸게 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동안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개발에 참여했지만, 지금은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박정과 대표 / 천재교과서

"소급 입법적 요소 그다음에 이제 신뢰 위배 이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달 말에는 헌법소원 자체는 바로 이루어질 것으로…."

발행사들은 AI 디지털교과서가 현장에 충분히 뿌리내릴 기회조차 없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되었다며, 지금이라도 최소 1년간의 활용 뒤에 검증을 해달라고 교육부에 재차 요구했습니다. 

EBS뉴스, 배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