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12.5%' 관철 못해 송구…FTA 효과 여전"

<앵커>

오늘(6일) 오전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서 이번 한미관세협상에 대한 대정부 현안질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기존에 무관세였던 자동차에 15%의 관세가 붙게 된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경쟁력을 강화해 파고를 넘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한 기업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에서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나라와 경쟁 관계에 있던 일본·EU와 똑같은 '15%'라는 관세를 적용받게 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즉 FTA에 따라 무관세 혜택을 누리고 있던 우리와 달리, 일본과 EU는 그동안에도 2.5%의 차량 관세가 있었던 만큼, 15%가 아닌 12.5%로 방어했어야 됐다는 겁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협상 과정에서 12.5%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미국 측이 완강하게 거부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윤철/경제부총리 : 제가 역부족해서 (12.5%를) 관철 못 시킨 것에 대해서는 국민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그날 타결되지 않았다면 바로 이틀 지나면 25%로 가야 된다는 중압감도 있었습니다.]

자동차와 철강 등 특정 품목을 제외하고는 FTA를 체결하지 않은 다른 국가들은 기존 관세에서 상호관세만큼 더 올라가는 것인 만큼, 한국이 상대적으로 FTA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부품 업체의 피해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구 부총리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 강화 조치를 철회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우려하는 부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이재성)

김상민 기자 msk@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