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상법·노조법 남은 2주 협상하자…이춘석 징계·국정위 해체·법사위 반환해야”

송언석 국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원내 현안 기자간담회
8월 임시회로 미뤄진 방송3법·2차 상법·노란봉투법 협상요청
“與 경제계 목소리 들어 수정안 제시하면 적극 협조할 용의”
보좌관 차명 주식거래 논란 이춘석 탈당엔 “꼬리자르기 안돼”
“AI국가대표 선정 보고라인 전부 조사, 李도 입장 밝혀야”
“국회의장-법사위원장 독식 폐단” 법사위 2당 반환 요구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공영방송 3사 이사 증원법(방송 3법), 상법 2차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강행 중단을 재차 촉구하며 “2주 동안 추가 협상이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 간 회담도 타진하면서, 여당이 경영계 우려를 반영한 노조법·상법 수정안을 마련하면 “적극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8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 6일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일정방해·무제한 토론)를 통해 방송장악 3법의 부당성을 국민께 호소한 결과 MBC 방송문화진흥회법과 EBS법, 상법·노조법 개정안 등 반기업 악법 강행처리는 8월 임시회로 연기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6일 국회 본청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어 발언하고 있다. 송 비대위원장은 8월 국회 일정과 쟁점 법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제의했다.<연합뉴스 사진>

그는 “민주당은 결국 방송법(KBS 소관)을 단독 강행 처리했고 여전히 나머지 방송장악법과 반기업 악법을 21일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한다고 공언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된다”며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마치 당장이라도 국가 존망이 걸린 것처럼 법안처리를 서두르며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더니 왜 오늘이 아니라 21일로 처리 날짜를 미루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아무튼 2주란 시간이 생겼다. 지금 우리 기업은 미국발 관세 인상 후폭풍으로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엄중한 경제상황에 상법·노조법 개정이란 내우외환을 기업들에게 떠넘겨선 안 된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남은 2주 만이라도 경제 현장 목소리, 산업·경영계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기업 악법 강행처리를 철회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계의 목소리를 들어 노란봉투법·상법 수정안을 제시한다면 우리 당에서도 적극 협조할 용의가 있다. EBS·MBC 방송장악법에 대해서도 2주 동안 추가 협상이 있길 기대한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언론 공정성·독립성을 훼손하면 안 된다”며 “법안들의 수정 논의를 위해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께 조속한 ‘원내대표 간 회동’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도중 보좌관 명의로 차명해 인공지능(AI) 관련 주식 매매한 정황이 포착된 이춘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공세도 이어졌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이춘석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사퇴했지만 책임은 끝나지 않았다. 위법 소지가 명백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고한 대로 우리 당에선 국회 윤리위 제소와 형사고발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춘석 문제는 탈당같은 꼬리자르기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할 정도의 심각한 국기문란 사안”이라며 “이춘석 의원은 이재명 정권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에서 AI·산업을 담당한 경제2분과 위원장이다. 이 의원은 과기정통부에서 AI 국가대표 프로젝트 발표하는 날 해당 프로젝트 참여기업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AI 정책 설계자가 정책 발표 당일 수혜기업 주식 사들이는 행위는 그 자체로 심각한 공직윤리 위반이다. 나아가 이 의원이 내부정보를 주식투자에 이용했거나 시세차익을 위해 AI국가대표 선정에 관여했다면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행위로 즉각 수사해야 한다”며 “더욱이 이 의원 혼자만 이같은 정보를 취득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게 국민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국정기획위 등에서) 관련 정보를 보고받았거나 전달했거나 취득한 인물들까지 전체적으로 수사해야 한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일탈이 아니다. 이재명 정권의 자본시장 윤리, 공정성 전반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께 강력히 촉구한다.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본 사건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뿐만 아니라 “온갖 완장질과 이해충돌로 얼룩진 국정기획위를 즉각 해체하라. 이미 대통령 취임한 지 두달이 지났다”며 “감사원에선 국정기획위와 과기부에 대한 즉각적인 직무감찰을 실시하라”고 했다.

김병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당 선언’한 이춘석 전 법제사법위원장을 대신해 추미애 의원을 법사위원장에 내정했다고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독식을 이어온 민주당에 법사위 반환을 요구하기도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대명천지에 신성한 국회 국정감사장과 본회의장에서 주식투자를 하는 불미스런 사태가 왜 일어났나. 가지지 말았어야 할 법사위원장직을 차지해서”라며 “의장과 법사위원장직을 1당과 2당이 나눠가졌던 국회 관례를 무시하고, 숫자가 많다고 민주당 모두 독식한 결과”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도 이 의원 개인의 탈당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해선 안 된다.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국민께 당 차원에서 진심어린 사과를 하길 바란다”며 “진정한 반성과 책임은 국회의장-법사위원장 독식의 폐단을 깨닫고 법사위원장직을 원내 2당에 돌려놓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견제받는 절대권력은 필연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취재진을 만나 ‘이 의원 윤리위 제소나 형사고발은 바로 진행하는지’ 질문을 받고 “가급적 오늘 하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실제로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과 원내부대표단은 이날 오후 4시 이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이 의원을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주진우 의원이 현역 의원 차명계좌 전수조사를 거론한 것과 관련,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은 “예금·금융자산 차명은 금융실명법 위반이라 생각한다”며 취지에 공감했다. 다만 “일반 국민보다 강화된 도덕성 기준, 윤리 기준을 고위공직자가 충족해야 된다는 부분은 동의한다”면서도 “전수조사는 실제로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해야할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