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잇딴 중대재해 야기한 포스코이앤씨에 초강경 조치 예고⋯지역 건설업계 ‘초긴장’

대한건설협회 대구시지부 및 경북도지부, 긴급 대책회의 소집
LH 대구경북지역본부, 폭염대비 건설현장 소통간담회 개최

최근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새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예고된 가운데, 지역 건설업계가 초긴장 상태에 돌입했다. 포스코이앤씨가 포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데다, 건설업종은 위험에 노출된 작업환경 때문에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포스코이앤씨에서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과 관련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같이 말하며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전날 잇따른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올들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른 사실을 언급하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건설사에 대한 등록 말소권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다. 국토부, 노동부 등은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등록 말소를 지자체에 요청할 수 있다. 건설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만약 포스코이앤씨가 등록말소를 당할 경우 정부가 1997년 동아건설에 건설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이후 28년 만에 첫 사례가 된다.

포스코이앤씨는 포항에서 건설업 등록을 했기 때문에 건설업 등록 말소처분 소관 지자체는 경북도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포스코건설에서 이름을 바꾼 포스코이앤씨는 2025년도 종합건설사 시공능력평가에서 평가액 9조8천972억 원으로 전국 순위 7위인 대형건설사다. 대한건설협회가 최근 발표한 시공능력평가 자료에 따르면 소재지가 '경북'으로 표시돼 있지만, 전화번호는 지역번호가 '032'(인천)로 적혀 있을 정도로 인천 송도를 거점으로 삼고 있다. 이번 일로 창사 43년 만에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된 셈이다.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건설업계 전반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분위기를 살피는 중이다. 하필이면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했다"며 "건설사마다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일어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은 높은 곳에서 이뤄지는 작업이 많고 각종 중장비와 무거운 자재가 현장에서 수시로 오가기 때문에 추락, 붕괴, 낙하물 충돌 등 치명적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업종이다. 외부에 노출된 환경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여름철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에도 취약하다.

이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와 경북도회는 지난 4일과 5일 앞다퉈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마련하고, 사망사고 방지를 다짐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LH 대구경북지역본부도 지난 4일 경산 대임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현장에서 '폭염대비 건설현장 소통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시공사인 남광토건 및 감리단 직원 등이 참석했다.

김상진 기자 sjkim@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