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실, '국민주권정부' 걸맞게 '국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연구 나섰다

"예산 편성 시 국민 의견 반영"
대통령 지시에도 기재부 성과 미흡
기존에 구축한 플랫폼은 이용하되
국민 참여 늘리는 방안 연구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6월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I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에서 김두겸 울산시장의 발언에 웃음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이 '국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만큼 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 국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는 국민의 의견을 예산 편성 과정에 폭 넓게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5~25일 "관행적으로 지원돼 왔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 낭비성 예산 등에 대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해 달라"는 취지로 웹사이트를 개설한 뒤 내년도 예산에 대한 국민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호응이 저조했다. 홈페이지를 보면 열흘간 접수된 게시글은 225건에 불과했다. 이중 서울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신설을 반대하는 글이 20여 건을 차지했다. 대통령실이 6월 말 시행했던 국민사서함에 접수된 민원이 7월 초까지 1만여 건을 돌파한 것과 대조적이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저조차도 정부가 예산과 관련한 국민 의견을 받는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이런 식의 운용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5일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국민참여예산제 홈페이지를 보면 서울 마포구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글이 여러개 올라와있다. 홈페이지 캡쳐

대통령실의 연구가 '국민참여예산제 활성화'에 방점을 찍은 것은 그래서다. 당초 대통령실에서는 플랫폼 신설 방안을 선택지에 포함시켰지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 기존 플랫폼을 이용하되 국민 참여를 늘리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떤 예산이 얼마나 낭비가 되고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제안을 앞으로도 받고자 한다"면서도 "집행 주체는 부처가 될 수밖에 없는 만큼 대통령실이 기존 시스템을 어떻게 업그레이드할지 살펴보는 게 주요 연구 대상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예산뿐 아니라 국정과 관련한 여러 분야에서 국민 참여를 늘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미 국민사서함뿐 아니라 인사에도 국민의 의견을 받는 '국민추천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국정기획위원회 활동이 끝나는 대로 총리실에 시민사회위원회를 복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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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0115440005014)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