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첫 특별사면 고심…조국 포함 여부 ‘뜨거운 감자’

조국 ‘사면·복권’ 전망 무게 속 고심…국민통합 등 고려해 결정할 듯
내일 법무부 사면심사위…12일 국무회의 심의 거쳐 최종 확정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연합뉴스 자료사진]

여름 휴가지에서 하반기 정국 구상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 결정을 두고 심사숙고에 들어갔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준비 중이다. 이번 사면은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되는 사면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과 법무부가 사면 기준을 마련하고 주요 대상자를 선별해왔다.

관심은 정치인 사면 여부에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아직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할지, 포함한다면 누구를 대상으로 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중한 판단을 거쳐 사면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가장 큰 관심사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여부다. 정치권과 종교계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가 ‘윤석열 사단’ 검찰의 검찰권 남용 피해자라며 사면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의 최종 결단만 남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전 대표가 사면될 경우, 잔형 집행 면제뿐 아니라 정치활동 재개가 가능한 복권까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를 ‘보은 사면’이라 비판하며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이 여야 균형과 국민통합 효과를 신중히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조 전 대표 외에도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등이 있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의 이름을 문자메시지로 전달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를 여야 정치인을 포함한 예비 명단 작성 과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오는 7일 열릴 예정이다. 휴가 중인 이 대통령이 이르면 이 회의 전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반적으로 사면심사위에서 심사 범위를 확정할 때부터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사면심사위가 오는 7일 사면·복권 대상자를 선정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사면·복권 대상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