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필리버스터, 여당이 더 적극적 야당 무기력한 모습…이춘석 변명의 여지없어, 꼬리 끊기 돼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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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필리버스터, 여당이 더 적극적 야당 무기력한 모습… 이춘석 변명의 여지없어, 꼬리 끊기 돼선 안돼”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먼저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 김상욱 :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또 비 피해 없도록 주의 많이 하시고요. 오늘 하루 좋은 일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 정창준 : 현안 여쭤보겠습니다. 방송3법 가운데 방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됐는데 정청래호 출발 후 쟁점 법안의 첫 처리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상욱 : 좀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이 야당이 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한 수단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좀 느끼기로는 일단 좀 입장이, 좀 기분이 묘했고요. 저도 국민의힘 소속으로 예전에 7시간 반 필리버스터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참 색다른 느낌이다 좀 가졌는데 국민의힘이 전반적으로 무기력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실제 필리버스터 내용도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더 많은 시간, 더 준비를 많이 해서 더 정성껏 필리버스터에 임하는. 사실은 국민의힘 쪽에서 필리버스터에 집중을 하고 민주당에서는 약간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일 텐데 정반대가 돼 버렸어요.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거의 계시지 않는 상태, 재석조차 거의 안 하는 상태. 필리버스터 중에도 주로 민주당 의원들이 다 나와 있고 민주당 의원들이 도리어 법안의 정당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자리처럼 되어버려서 국민의힘이 좀 무기력하다.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구나 하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7월 임시국회 어제 자정으로 종료가 됐는데요. 방송법만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방송문화진흥회법 필리버스터 중에 회기가 끝나면서 멈춘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월 16일부터 8월 임시 회기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럼 본회의가 다시 열릴 텐데 그때는 방송문화진흥회법 필리버스터하다가 멈췄으니까요. 이제 마저 의회 의결을 거치고 이어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그다음에 아마 노란봉투법이라 하지 않습니까? 노조법 이렇게 차례대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준 : 당초에는 노란봉투법이 우선 처리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었는데 방송법을 먼저 처리한 배경 김상욱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상욱 : 저 개인적으로는 노란봉투법이 아무래도 좀 국민들의 더 많은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어서 아마 1호 법안 처리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먼저가 아닐까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신임 정청래 대표의 의중이 좀 많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8월 임시국회 이제 시작이 되는데 나머지 쟁점 법안들 지금과 같이 아마 처리될 예정이죠?

▶ 김상욱 : 네, 근데 좀 이렇게 하는 필리버스터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이 소수 야당이 국민들께 법안이 좀 정당하지 않음을 설명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번 필리버스터 같은 경우는 제가 주관적으로 느끼기에는 국민의힘에서 좀 근거도 부족하고 준비도 부족했고 또한 의원들 참여도 부족하고 정성도 부족했고 도리어 민주당에서 더 열성적으로 매달리는 그런 필리버스터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필리버스터 자체는 당연히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소중한 시간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더 많은 준비, 또 진정 어린 태도로 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 정창준 : 쟁점 법안들 여야가 합의 처리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 김상욱 : 저는 합의 처리의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민주당은 이걸 확실하게 처리해야 한다,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더 이상 수정을 가할 이유가 없다라는 정확한 결론에 도달해 있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내부 단결을 위해서라도 투쟁하는 모습을 만들어 가야 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없는 싸움도 붙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합의의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 정창준 : 그대로 처리될 것 같다.

▶ 김상욱 : 네.

▷ 정창준 : 어제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법사위원장직 사임하고 이춘석 의원 자진 탈당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상욱 : 먼저 국민들께 참 송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또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앞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적 잘못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경제분과 소속이었고 또 법사위원장 자리에 있던 분입니다. 이런 분께서 정보를 이용한 거래일 개연성이 지금 의문되고 있고요. 또 신고되지 않은 재산으로 거래를 했을 개연성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 정창준 : 주식이 신고가 안돼 있으니까요.

▶ 김상욱 : 네, 또 주식 백지신탁 같은 것들을 국회의원들은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은 것이고 또 무엇보다 보좌관 명의로 차명 거래를 한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도덕성 문제, 또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다른 국회의원들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자리인데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 잘못이라 생각하고요. 다만 좀 그 생각은 해봤습니다. 사람이나 조직이나 모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뭐 누구나 다 잘못할 수도 있고 또 잘못을 가지고 있고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벌어진 이후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모습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돌이켜 보면 지난 윤석열 정부 실패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실패나 잘못을 했을 때 인정하지 않고 또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강행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잘못이 잘못을 낳고 일이 더 커지고 국민들의 실망을 불러왔던 것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춘석 의원 분명히 절대적 잘못입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탈당하고 위원장직도 사임을 했습니다. 또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의원들에게 도덕적 기강을 잡겠다 선언을 하고 구체적인 준비 절차 또 경각심을 일으키는 데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벌어졌고 너무나 부끄러운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 일이었지만 어쨌든 그 일에 대한 대처는 신속하게 최선의 방법으로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좀 덧붙여서 말씀 올리자면 이춘석 의원의 탈당으로 꼬리 끊기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꼬리 끊기를 하는 형태가 돼 버리면 국민들께서 또 실망하실 겁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모두가 더 겸손하게 스스로 되돌아보고 스스로 더 강한 엄한 잣대로. 사실 국가 정보를 가지고 개인의 부를 추구하려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거든요.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 경계하는 그런 자성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 정창준 : 물론 아직은 혐의입니다.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니까. 탈당으로 당내 조사는 끝난 건가요, 이제?

▶ 김상욱 : 제가 그 부분까지 확인하지는 못했는데요.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내 조사를 할 권한은 아마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이걸 좀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금 딜레이되는 부분은 생기는 것 같아요. 국회 윤리위원회가 국민들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빨리 좀 구성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윤리적인 부분 때문에 조사가 필요한 의원들이 지금 상당수 조사 대상자가 쌓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 건은 제 생각인데 고발 조치가 반드시 뒤따를 것 같고요. 고발이 뒤따르면 수사기관에서도 관련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이춘석 의원의 보좌관, 휴대전화를 헷갈려서 제 것을 들고 갔다는 식의 해명을 했습니다. 이 해명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상욱 : 저는 좀 부끄러웠습니다. 당연히 밝히기 어려운 그런 본인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숨고 싶은 마음이 들고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사람의 당연한 생각이라, 감정이라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공인의 자리에 있고 또 책임을 져야 하는 높은 그런 역할을 해왔던 분이지 않습니까? 말씀하기 곤란하면 차라리 침묵을 하거나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사과를 하는 것이 맞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것은 국민들께 또 한 번 실망감을 드리는 일이고 또한 이재명 대통령께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사람인데 신이 아닙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잘못했을 때 잘못을 받아들이고 사과하고 다시 잘못을 안 하려는 마음을 내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좀 그 생각을 한 번 더 했습니다.

▷ 정창준 :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세제 개편안 논란 당내에서도 계속 논란입니다. 의원님도 좀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보세요?

▶ 김상욱 : 당연한 얘기겠지만 방향성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과의 소통, 국민 수용성 부분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진짜 병들게 하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투자 여력이 부동산으로 다 잠겨버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부동산에 돈이 잠기고 부동산으로 돈이 다 가는 나라 치고 잘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발전에 필요한 게 자본이잖아요. 자본 없이 경제가 어떻게 발전합니까? 근데 그 자본이 부동산으로 다 가버리면 기업에 투자돼야 될 돈 가지 못하거든요. 우리나라가 보면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과하게 커져 있는데 반대로 인베스트먼트 뱅킹, 투자 금융 분야 그리고 주식 시장 이쪽은 상대적으로 매우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도 공감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우리가 AI 산업이나 미래 산업이나 다 돈이 들어갑니다. 또 벤처기업 돈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에 비해서 특히 약한 게 자본시장이에요. 자본시장이 발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나라 지금까지 보통 CB라고 불리는데 커머셜 뱅킹 위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기업 금융, 담보 대출만 계속 발전을 하고 인베스트먼트 뱅킹이 완전히 죽어 있었어요. 이걸 살리려면 주식 시장 살리는 것도 주주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것도 전제가 돼야 인베스트먼트 뱅킹이 살아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코스피 5천 시대를 주요 국정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향성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세제와 관련해서도 주식 시장을 또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부동산 쪽은 좀 더 부담이 될 수 있는 세제를 줘야죠, 그래야 돈이 빠져나오니까. 저는 이게 기본적인 방향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방향성에 있어서 반대 방향성을 취했다는 점. 물론 지금 세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방향성을 맞춰서 세수 개혁을 해야 되지 않나. 두 번째는 국민들께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국민들 그리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분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주식에 세금을 부과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기습적으로 할 일이 아니라 국민들께 또 전문가들과 소통을 해서 국민들께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서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 또 제가 늘 새기고 있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국민의힘에 있을 때부터 자주 했던 얘기입니다. 정치가 지지자들의 성에 갇혀버리면 그건 성이 아니라 감옥이 되어 버립니다. 저는 정치라면 지지자들과 손을 잡고 가치의 깃발을 들고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 가치를 실현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자들의 성에 갇혀서 국민 일반 여론과 동떨어져 버리면 그때부터 이건 성이 아니에요. 화려한 성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갇혀서 헤어나지 못하는 감옥처럼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도 국민주권 정부를 목표로 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국민들 속으로 들어와서 소통하겠다. 국민들을 주인으로 받들어 모시는 그런 정부가 되겠다. 그 정부 방침대로 이렇게 국민들께서 어떤 반응을 하시는지, 어떤 목마름이 있는, 어려움이 있는지 늘 국민 중심으로 저는 정책이 추진되길 바라고 있고요. 이번 부분에서도 좀 사전 소통, 전문가 의견 수렴 이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일단 방향성이 조금 아쉽다.

▶ 김상욱 : 방향성 그리고 또 국민들과 전문가들도 있잖아요. 충분한 사전 소통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정청래 대표가 의원들에게 비공개로 충분히 토론할 테니 공개적 입장 표명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상욱 :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필요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청래 대표가 그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저를 비롯한 10여 명의 여당 의원들께서 이대로는 안됩니다라는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요. 충분히 반대 의견이 표명된 상태였고 만약 말하지 마라 하고 강행하겠다 하면 문제겠죠. 하지만 말하지 마라. 토의하겠다. 연구하겠다 해서 지금 저희 민주당 안에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그래서 내부적인 더 추가 연구 및 의견 수렴을 거쳐서 정부에 전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성이라면 대표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함구령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 김상욱 : 네, 토의를 먼저 심도 있게 하자 저는 그렇게 좀 받아들였습니다.

▷ 정창준 : 당내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지겠지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혹시 뭐라고 좀 생각하세요?

▶ 김상욱 : 지금 세수 부족은 분명한 문제입니다. 세수 부족은 분명한 문제고요. 우선 주식 양도세가 사실은 또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효과도 충분히 검증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특정일에만 안 가지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직전에 팔았다 회수를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괜히 주식 시장에 찬물만 끼얹을 수도 있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양도세, 당연히 수익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 건 맞죠. 하지만 시장이 어느 정도의 충격과 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를 보고 그 부분에 대한 좀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기준에 대한 선을 좀 달리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 정창준 :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대주주의 기준선 뭐.

▶ 김상욱 : 저는 한 30억 정도가 어떨까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가는 게 충격이 좀 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주식 거래세 부분은 굳이 더 올릴 필요가 없지 않나. 주식 거래세는 지금 추가로 늘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 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반대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세제 개편에 집중해야 될 부분은 부동산 세제가 아닐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정청래 대표 체제가 출범을 했습니다. 어제 야 4당 대표를 예방했는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상욱 : 우선 국민의힘을 찾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협치라고 하는 것도 헌법을 지키려고 하는 정당 간에 가능한 건데 국민의힘은 12월 3일 내란 이후에 본질적인 변화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12월 3일 있었던 반헌법, 반국가, 반민주 이 모습에서 본질적인 변화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한 진정 어린 행동으로 하는 사과와 본질적인 변화가 있어야지만 그다음 대화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다만 좀 의아했던 것은 개혁신당을 안 찾을 필요까지는 없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개혁신당이 12월 3일 내란, 반국가, 반헌법에 나섰던 정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리어 탄핵에 같이 목소리를 냈던 정당이기 때문에 저는 개혁신당을 찾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국민의힘을 찾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 반국가, 반헌법, 반민주에 대해서는 국헌 질서를 바로 세운다는 그런 취지에서라도 국민의힘이 먼저 원래 자리로 돌아와야지 서로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기준을 한 번 더 천명한 것이라서 그건 어떻게 보면 다수 국민들, 또 다수 당원들의 의사와 같은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 가지고 있고요. 다만 개혁신당에 대해서는 신임 당 대표께서 좀 더 전향적으로 대화하려는 시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국가, 반헌법 단체로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또 이런 반국가적인, 반헌법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돼요, 사실은. 정말 우리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지금 집권 거대 여당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2당인 국민의힘이 야당의 기능조차 제대로 수행을 못하고 있어요. 지난 인사청문회나 또는 필리버스터 과정을 보더라도 야당의 기능을, 정책 비판 기능을 제대로 수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민주당이 더 큰 책임을 지게 된 겁니다. 뭐냐 하면 민주당은 더 책임 있어야 되고 더 건강해야 되고 더 민주적이어야 하고 여당 안에서도 야당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또 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으려는 데 더 용기 있게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죠. 집권여당입니다. 그러면 지지층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지자들의 손을 잡고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국민들의 여론에 더 귀 기울여야 합니다. 저는 우리 정청래 대표께서 앞으로 그런 길에 앞장서실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이 제1 야당입니다. 당 대표의 이런 입장이 장기화되면 민주당에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 김상욱 : 그것 역시 우리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민주당이 지지자들의 손을 잡고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들과 더 열심히 소통하고 국민들의 여론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국민들께 효능감을 제공한다면 그리고 더 건강하고 민주적인 모습, 여당 안에서 자체적인 비판, 대안 제시 이런 기능 등이 활성화된다면 그걸 전제로 국민의힘이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았으니 대화를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간다면 국민의힘이 점점 궁지에 몰리겠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 민주당이 지지자들의 목소리에 갇혀버리거나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데 좀 모자람이 생기거나 또는 여당 내 비판 기능, 반대 기능, 레드팀 기능이 약화된다면 그런 상태에서 국민의힘과 대화를 안 해 버리면 국민의힘에게 도리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줘 버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결과로 갈지는 철저하게 민주당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키는 민주당이 쥐고 있다?

▶ 김상욱 : 네.

▷ 정창준 : 정청래 대표 검찰, 언론, 사법개혁 폭풍처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추석 전 처리를 공언하고 있는데 변수는 없을까요?

▶ 김상욱 : 현재로서는 특별한 변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안에서 해당 개혁 법안들에 대한 필요성 또 신속한 추진의 필요성과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거의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 그냥 막연한 지금까지 해왔던 반대 외에 새로운 반대 논리 또 국민들께서 받아들일 만한, 국민들 다수가 받아들일 만한 새로운 설득 논리를 아직까지 개발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아마 좀 힘 있게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 가지고 있고요. 또 특히 신임 당 대표가 이번에 당 대표로 선출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게 내세웠던 1번 공약이 이런 개혁 과제들을 힘 있게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좀 힘 있게 빨리 추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어제 또 일부 유출된 것들도 있더라고요. 관련해서는 아마 이미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좀 힘 있게 추진될 거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정청래 대표는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윤리특위 구성을 바꾸겠다고 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명 대 6명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7:6 구도로 바꾸겠다. 합의를 뒤집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 김상욱 : 글쎄요. 저는 6:6 할 때부터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의석수부터 다르고요. 또 국민의힘만 야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여러 야당들이 있습니다. 다른 야당들은 다 무시하고 국민의힘이 야당 몫을 독식한다는 것도 맞지 않고 의석수에도 맞지 않고 결론적으로 6:6으로 해버리면 윤리위 기능 자체가 마비돼 버릴 수 있지 않을까. 동수가 돼 버리니까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6:6 나왔을 때부터 좀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 정창준 : 그러셨군요.

▶ 김상욱 : 네, 왜냐하면 윤리위가 기능을 못하게 돼 버리거든요. 근데 뭔가 좀 건설적으로 발전적으로 생산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야당 몫 절반 주는 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들도 몫에 배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의석수가 적지 않아요. 그런데 교섭단체가 아니라고 해서 아예 배제해버린다? 그건 좀 옳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오늘 김건희 여사의 특검 출석이 예정돼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 혹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상욱 : 모든 국민들께서 기대하고 바람하는 것은 진정 어린 사과일 겁니다. 그리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한 적극적인 진상 규명에 대한 협조일 텐데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일단 포토라인에 서게 될 텐데요. 이 정도라도 출석을 한다니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도 좀 해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는 좀 부끄러운 모습으로 출석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석이라도 하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고요.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지금까지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상욱 :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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