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정상회담서 '동맹 현대화' 큰 틀 합의에 주력

회담 결과물에 '변화하는 환경 속 동맹의 호혜적 현대화' 원칙 담길 듯
주한미군 역할 조정 등은 후속 협의 통해 구체화…국방비 증액은 한미 원칙적 공감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김지연 기자 = 정부는 이달 말께로 예상되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추진하는 '동맹 현대화'에 대해 큰 틀의 합의에 주력하고 주한미군 역할 조정 등 세부 사안은 실무회담으로 넘긴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외교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정상회담에서 통상협상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한편 북핵문제와 동맹 현대화 등 외교·안보 문제도 비중 있게 다룰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 규모 및 역할의 변화, 한국의 국방비 증액 문제, 대북 방어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 확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한미동맹은 물론 한반도·동북아 정세에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사안들이 망라돼 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고, 변화하는 역내 안보 환경 속에서 동맹을 호혜적으로 현대화해 나간다'는 취지의 큰 틀의 원칙만 정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역할 조정 문제는 정상회담 결과물에 세부적으로 담기엔 한미 간에 협의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게 외교당국의 판단이다.

외교 소식통은 "동맹 현대화에 대해 외교 당국 간 실무 협의를 막 시작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동맹 현대화와 관련해 외교 국장급 실무협의는 지금까지 한 차례밖에 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사안은 이르면 이달 발표될 수 있는 미국 국방전략(NDS)이나 미군 재배치 검토 등과도 연계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성격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상회담에서는 큰 원칙만 정하고 이후 외교·국방장관이 참여하는 2+2 협의체 등의 틀을 활용해 추가로 조율될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이번 회담에서 다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2006년 한미 간 합의로 일단락됐다는 게 정부 판단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6년 1월 외교장관 전략대화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 군사전력 변화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키로 했다.

또한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의 이행에 있어서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한 바 있다.

다만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2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화하는 등 국제정치 환경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동맹 현대화'의 틀 속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성격 등에 대해 협의가 필요하다는 게 미국의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동맹 현대화의 또 다른 이슈인 한국의 국방비 증액 문제는 한미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관철했고, 이를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동맹에도 요구하고 있다.

국방비 증액은 한국 국방 당국 입장에서 전력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추진하는 과제이고, 종국적으로 우리 군 자산으로 남는 것인 만큼 속도와 규모가 문제일 뿐 증액 자체는 반기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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